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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발 무상급식 대란, 17개월만에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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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홍준표발 무상급식 대란, 17개월만에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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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대란 사태가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원상회복 수순을 밟게 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 무상급식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 기준이면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전체 식품비는 1244억.

    박 교육감은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622억을 부담하고, 앞서 도가 제안한 453억은 조건없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예산은 169억. 이 예산은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의 절반에 해당한다.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한 622억에는 169억이 포함된 액수이고, 도가 부담하기로 한 453억은 169억이 빠진 액수다.

    도가 169억을 부담하기로 하면 무상급식은 원상회복된다.

    그러나 도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분담에서 제외시키자는 반면, 도교육청은 2005년 8월 보조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박 교육감은 이 169억에 대해서는 "양측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박 교육감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도는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더 이상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이로써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으로 촉발된 17개월간의 급식대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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