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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전원책, 사드 썰전 "필요해" vs "필요없어"

    (사진=JTBC 제공)

     

    말 그대로 '설전'이었다.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본격화된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사드(THAAD)' 배치 논란에 대해 양보 없는 열띤 공방을 벌였다.

    ◇ 위성 vs 미사일

    두 사람은 먼저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발사체'를 위성으로 볼지, 미사일로 볼지에 대한 논란에 관해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미사일 쐈다'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보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인공 위성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북한이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에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통보했다. 실제로 뭐가 하나 올라가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며 "북한 측에서 아직 통신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고, 향후 사진을 조작하면서 사기 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로켓이며 그 위에 탑재체를 얹어 지구 궤도에 올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쏜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보통 인공 위성 탑재체는 500㎏ 이상이다. 그런데 '광명성'이라고 부르는 은하 4호에는 200kg 정도의 뭔가가 하나 달렸다. 이건 미국에서 보면 우주에서 '육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사진을 찍는 것도, 통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로켓에 쓰는 것은 액화산소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적연질산을 사용했다. 이는 구형 러시아 미사일에 사용한 거다. 때문에 이번 로켓 발사는 '미사일 기술 획득을 위한 하나의 연습 단계'로 봐야지, '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이다', '위성을 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유 작가는 "해석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표현은 '북한이 위성을 쐈는데, 이 위성발사에 사용된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보인다'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이) 의도를 추측해서 보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사드 반대 vs 사드 찬성

    (사진='썰전' 방송화면)

     

    두 사람은 이후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작가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전 변호사는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이었다.

    유 작가는 "대한민국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북한이 보유한) 장사정포, 다연발 로켓포, 노동 미사일 정도"라며 "하지만 사드는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마지막 종말 단계 상공 100km 내외에서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관련이 없고,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를 개발한 이유는, 핵탄두를 싣고 오는 미사일을 미국 본토 상공에 오기 전 훨씬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다"라며 "(사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해 배치하는 것이며 미국에게는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작가는 "신 냉전시대 확장적 군비경쟁에 한반도가 휘말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전 변호사는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고, 나도 처음엔 '혹시 그런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다"면서도 "우리가 배치하려는 사드는 종말 단계에 있다.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떨어질 때 때리는 거다. 이는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모르는 노동 미사일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이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유 작가는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우려를 표한 뒤, "열병식할 때는 친중, 사드 때는 친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된다"며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중국과의 관계는 껄끄러워질 수 있으나 (한국에) 보복이나 제재는 하지 못할 것"이라며 "외교는 명분의 싸움이다.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걸 중국도 납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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