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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北 실효제재 추진…안보·경제 법안 2월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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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정청, 北 실효제재 추진…안보·경제 법안 2월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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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교육청에 교부금 감액 등 강력 대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이 더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북한 도발과 국제적 테러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인만큼 이날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러예방과 국경 관리를 위해 공항, 항만의 보안강화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어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법안 처리 호소와 국민들의 서명운동을 감안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부업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16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최근 마련된 경기부양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간에 긴밀히 협의해 투자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강력 대처 입장을 고수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목적 예비비 우선 배정 등 적극 지원하는 반면, 계속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에는 교부금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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