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저리(연2~3%) 대출해주는 제도(버팀목대출)를 악용, 국민주택기금 70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 4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단 총책 현모(39)씨와 또 다른 조직의 총책 남모(30)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최모(39)씨 등 서류상 임차인과 임대인, 브로커 김모(34)씨 등 총 1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인천, 경기 부천·안양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출신청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모두 29차례에 걸쳐 19억 원의 전세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등은 대출자격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고,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35％, 서류상 임차인과 브로커는 40∼45％, 임대인은 25∼30％를 각각 챙겼다.
또 다른 사기단의 총책이자 광주 S파 소속인 남모(29)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광주, 충남 천안 등에 사무실을 차려 허위 전세계약서로 33회에 걸쳐 35억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특히 남씨 등은 또 광주의 아파트 3곳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 1곳을 각각 2차례 씩 8번의 대출(17억9천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대출사기단 4개 조직이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84회에 걸쳐 부당하게 대출받은 돈은 모두 71억 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등은 '1년간 이자를 갚고 파산 신청하면 채무가 소멸한다'며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했으나 불법행위에 대한 채무는 면책사유가 안 돼 대출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버팀목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70％를 저리 대출해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