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파행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해 교사 임금 체불 상황까지 몰렸던 사립유치원들은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1월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와 유치원 지원사업비 등 62억 5천만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선 691개 사립유치원 교원 5,481명의 교원처우개선비 1~2월분 54억 3,398억원을 27일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교원 1인당 1~2월분 처우개선비는 102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난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1월 내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당장 25일에 지급돼야 할 교원 인건비 체불사태는 물론 유치원 운영에도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270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사업비 8억 1500만원도 종전 3~4월경에 집행하던 것을 다음달 5일경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울러 서울시 의회에서 삭감되어 재의를 요구한 상태인 유아학비 예산 2,521억원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서울시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건비 등 조기집행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RELNEWS:right}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국고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은 총 691개에 이르고 원아수는 7만 6200여명에 달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서울지역의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25일 급여일을 이달 말로 미룬 상태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는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 중 70% 가량이 교사 인건비로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한 명당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비 22만원과 방과후학비 7만원 등 29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