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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파견법'만 남았다…원샷·北인권법 29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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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사실상 '파견법'만 남았다…원샷·北인권법 29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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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테러법 접점, 선거구 253안 원칙합의…24일 오후 3시 협상 재개

    여야 원내지도부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4시간 가량의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오후 3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의 경우 타결을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사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4일 원내지도부와 법안 발의 의원, 간사 등이 만나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정원 주도의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혀 답보 상태를 보였지만 테러방지센터를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며 타결 전망을 높였다.

    여당은 또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 문제도 의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노동 4법 중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파견법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법안인 만큼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그리고 이는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파견법 등 노동4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연계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노동 4법도 함께 처리키로 했지만 이견이 있어 조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법 논의 없이 정치 룰만 결정하는 건 국민에게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코앞에 둔 아주 중대사"라며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29일 처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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