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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주민소환 불법서명, 국가기강 흔드는 사건"



경남

    김경수 "주민소환 불법서명, 국가기강 흔드는 사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

    -1월 중 선대위 체제 전환..공민배-김인식 공동위원장
    -김해, 창원, 거제, 양산, 진주, 거창-함양-산청 등 당선목표
    -노회찬 창원출마? 정의당 독점 주장 안돼..중앙당 협의 필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국가 기강의 문제
    -새누리당도 유불리 떠나 함께 접근해야
    -경찰 수사 소극적…배후수사 철저히 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김경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김효영 : 더불어 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총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김경수 : 네.

    ◇김효영 : 어떠십니까?

    ◆김경수 : 새해가 된 다음에 지역에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인사를 다녀보면 새해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시냐 묻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렇게 먹고살기 힘든데 정치권이 맨날 자기 자리싸움하느라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김효영 : 네.

    ◆김경수 : 4월이면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래서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인데, 정치가 이제는 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새해입니다.

    ◇김효영 : 집안싸움이라 하셨는데. 싸움이 점점 커져서 가출도 했고요, 딴 살림도 차렸습니다. 경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안철수 신당의 품으로 안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냐. 지금 보니깐 조금씩 탈당움직임이 있긴해요.

    ◆김경수 : 어제(7일) 일부 현역 지방의원들하고 몇 분들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앞으로도 일부 탈당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합당과정에서 안철수대표와 함께 오셨던 분들이 다시 좀 안철수 신당 창당되는 과정에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다시 분리정립되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당시에도 경남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신당 창당을 할 때 합당과정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였습니다.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래서 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데, 문제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과정이 이후에 더 큰 통합이나 더 과감한 혁신을 통한 더 큰 통합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함께 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좀 길게 보고 지금 서로 간에 탈당을 하고 새로운 신당을 창당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더 도민들에게 누가 더 혁신적이고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는 그런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총선이 97일 남았다고 합니다.

    ◆김경수 : 네.


    ◇김효영 : 그러면, 총선때는 안철수 신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야권은 연대해야 된다는 방침은 가지고 계신거죠?

    ◆김경수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연대하고 연합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건 이제 여러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상황에 따라서는 좀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셈법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분열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당에서 필요한 혁신 작업들을 마무리 한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함께 할 것인지 대해서 그때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총선에서 우리 야권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승리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효영 : 안철수 신당쪽에서는 더불어 민주당과는 같이 안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남만 본다면 분열된 상황에서 새누리당과는 싸움이 힘든 상황은 분명하고..

    ◆김경수 : (하하) 맞습니다. 안철수 신당도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반새누리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김경수 : 새누리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신당 창당 과정에서 지금부터 벌써 창당도 되기전에 연대하겠다라고 하게되면 상당히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게 되는 원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본인 선거만 생각하실수도 없을 것 같아요.

    ◆김경수 : (하하) 네.

    ◇김효영 : D-97일 정도 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올해 총선의 목표는 어느정도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김경수 : 네. 이번 달에 저희 경남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있지만 김해 을 지역의 예비후보로 선거를 직접 현장에서 뛰어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거를 제가 직접 총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래서 1월 중으로 선대위체제로 전환을 해서 선대위가 경남 전체의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체제로 전활 할 예정입니다. 도당 선대위원장은 전 창원시장을 하셨던 공민배시장. 다음 서부경남은 진주에 계시는 농촌진흥청장하셨고 청와대 농어촌비서관 하셨던 김인식 경상대 석좌교수.

    ◇김효영 : 네.

    ◆김경수 : 두 분이 이제 저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했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래서 이제 선대위 체제로 경남 선거를 임할텐데 이번 선거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선진정치체제, 선진선거체제는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갖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선진적인 제도 아니겠습니까?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런데 우리 경남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득표율이 40% 가까이 19대 총선 이후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 거기에 비례하는 의석은 아니지만 최소한 근접하는 의석수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런 의석 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되 제도상 의석 수가 나오기 힘들다고 하면 이번 과정에서는 그걸 목표로 해서 뛰고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 제도를 정비해서 그런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조금더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본다면요. 위원장님이 계신 김해 그리고 권영길 전 의원이 재선까지 했던 창원, 또 노동자들이 많은 거제,양산 이정도를 꼽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경수 : 그 외에도 진주 갑에 정영훈 변호사같은 경우는 현대 아산 상무도 지냈었고 나름대로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충분이 있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거창,함양,산청의 경우에는 권문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고 그쪽도 지역에서는 신망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역 여건상 그 동안 선거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건대.

    ◇김효영 : 그렇죠.

    ◆김경수 : 저는 20대 총선에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런 후보들이 꾸준히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활동해 온 분들이 총선을 준비해나가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하는 이게 정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는,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바뀌게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 몇군데를 어디어디를 목표로 한다 보다는 그렇게 활동해 온 분들이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게 도당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요.

    창원 성산구의 경우 권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였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다시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보진영 그러니까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에서는 창원 성산구만큼은 우리가 되찾아오자 이런 움직이 있는 것 같고.

    ◆김경수 : 네.

    ◇김효영 : 그 중심에 노회찬 전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다음주 중에 결정을 한답니다. 본인도.

    ◆김경수 : 네.

    ◇김효영 : 노 전의원의 창원 출마설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대 가능성도 함께 말씀해보신다면요?

    ◆김경수 : 노회찬 의원님의 지역구가 노원의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와 겹치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이 창원으로 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의 야권연대나 연합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철수 신당이 자리를 잡지 못 해서 전체적인 논의는 늦춰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이나 정의당 우리 야권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연대해나갈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의 연대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노회찬 전 의원님이 창원에서 오시는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중앙당 차원에서 연대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두번째는 저는 진보진영의 논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창원 성산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당의 허성무 후보가 꾸준히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정치가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또 1 대 1 대결구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의 강기윤 의원에 비해서 앞서는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렇다고 하다면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또 그것대로 함께 인정해주면서 논의에 들어가야지 무조건 여기는 우리 거 저기는 누구 거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또다시 합리적인 연대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대 방안이나 이런 걸 논의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 실제로 그런 논의 자체가 우리 당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중앙당하고 진행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일 노회찬 의원께서 창원으로 오실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중앙당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께서 예비등록 후보를 한 김해 을의 분위기는 좋습니까?

    ◆김경수 : (하하)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해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기도 하고 선거 과정에서 야권 지지층이 두꺼운 젊은 도시잖아요? 그런 게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김해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정말 김해를 위해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평가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런 점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총선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사건을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던대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 소환 불법 서명부 작성이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 네.

    ◇김효영 : 그 장소가 창원 북면의 한 공장이였는데, 그 공장 공동 소유주가 알고보니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경남FC 박치근 대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 이건 두 가지 점에서 알아봐야 하는데 하나는 주민소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 제도인데 지금 경남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무상급식 때문에 주민소환이 시작이 됐는데.

    ◇김효영 : 네.

    ◆김경수 :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의회가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 역할 이외에 실질적인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마비된 의회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직접민주주의인 주민 소환 제도로 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법질서, 근본적인 법치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주민 소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의 서명부를 작성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고 개인 정보가 24,000명이나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가 있는 개인 정보 주소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작업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가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강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지사님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이건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강과 근본 법질서의 문제로 함께 접근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점이 하나 있고요.

    ◇김효영 : 네.

    ◆김경수 : 두번째는 고발된 다섯 명. 이 사람들만의 작업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높이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분명히 배후나 조직적인 연관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가의 기강차원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24,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리스트가 넘겨 갔다는데에는, 혹시 그 배후에 홍준표지사 또는 경상남도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 아직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창원 북면 소재한 공장 건물주가 박치근 경남 FC 대표이사잖아요.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세간에 홍지사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선거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정황들이 이번 과정에서 그런 개인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입수를 하기 쉽지 않을거고요. 그것도 24,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김효영 : 네.

    ◆김경수 : 그런걸 볼 때 어딘가 배후가 있지 않느냐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김효영 :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오는 12일로 서명부제출 시한이 됩니다.

    ◆김경수 : 네.

    ◇김효영 : 이번에 발각된 명단외에 다른 명단으로 요건을 채워서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 법적미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되면 선거가 당선무효가 되기도 하잖아요.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김효영 : 그렇죠.

    ◆김경수 : 주민소환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선거로 볼 수도 있는건데.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기에서 심각한 불법이 발견이 됬는데요. 숫자상 문제가 안되니깐 상관없다. 지금 현재 주민 소환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민 소환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이 저질러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 소환 자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효영 :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을 기다려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김경수 :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28일 날 선관위에서 고발이 되었는데,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박치근 대표이사라고 하는 게 며칠이 지나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오히려 뒤늦게 확인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신속한 수사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경찰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발했던 게 22일이었는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게 28일. 그러니깐 6일 동안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쥐고 있었기도 했고요.
    앞으로 잘 감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 알겠습니다.

    ◇김효영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 네,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위원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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