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활력법 노동관계법 직권상정" 촉구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경제단체 간부들이 4일 국회에서 경제활력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4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이수원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수출은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기업매출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한국경제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있다"며 "실현가능성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부문 유연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