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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은 막대한 '보상금'…與의원은 두둑한 '후원금'



국회/정당

    땅주인은 막대한 '보상금'…與의원은 두둑한 '후원금'

    • 2015-12-02 04:00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서울~문산 고속道 민자 사업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A씨의 수용 예정인 토지. A씨는 이땅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했지만 차를 한대도 찾아 볼수 없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이 자신이 총대를 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수용될 땅 주인들한테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땅 주인들은 두둑한 보상비를 챙기게 됐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은 자칫 대가성으로 비쳐질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보좌관은 "여당 의원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정부에 보상비 지급을 재촉한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을 낸 땅 주인들은 보상비를 높게 받기 위해 앞다퉈 지목변경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지목변경한 땅주인들 '돈방석'…결정적 시기에 땅 집중 매입

    김 의원에게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3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A씨는 고양시 덕양구의 지역 유지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씨와 관련해 "제가 A씨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후원금을 받았다는 시기는 서울~문산 사업 문제가 지역에서 공론화된 2012년보다 훨씬 이른 2009년부터"라며 사업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문제는 A씨의 토지 매입이 공교롭게 김 의원의 말대로 사업이 공론화된 2012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A씨는 또다른 토지를 김 의원이 보상비 예산 집행을 강하게 촉구하던 지난 해에 사들였다.

    이는 A씨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A씨는 이중 한 필지의 땅을 지난해 밭에서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했다.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보상가격은 3~4배로 껑충 뛴다.

    A씨의 땅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논이나 밭이 평당(3.3m)당 120만~130만원 보상 받는다면 주차장은 300만~4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기자가 최근 현장을 찾아 확인해 보니, A씨는 소규모 주택을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이 땅을 음식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에는 차 한대 없이 썰렁했다.

    A씨와 함께 500만원을 후원한 A씨의 딸 B씨도 땅 수용으로 수억원을 벌게 됐다. B씨의 땅은 전체의 3분의 1정도만 수용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감정원 평가가격이 6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B씨는 이 땅 전체를 11억 9000만원에 샀다. B씨는 이땅을 지난 2009년8월 매입했는데 매입 당일 논에서 밭으로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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