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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은 막대한 '보상금'…與의원은 두둑한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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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땅주인은 막대한 '보상금'…與의원은 두둑한 '후원금'

    • 2015-12-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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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서울~문산 고속道 민자 사업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A씨의 수용 예정인 토지. A씨는 이땅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했지만 차를 한대도 찾아 볼수 없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이 자신이 총대를 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수용될 땅 주인들한테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땅 주인들은 두둑한 보상비를 챙기게 됐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은 자칫 대가성으로 비쳐질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 보좌관은 "여당 의원이니까 그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정부에 보상비 지급을 재촉한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자금을 낸 땅 주인들은 보상비를 높게 받기 위해 앞다퉈 지목변경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 지목변경한 땅주인들 '돈방석'…결정적 시기에 땅 집중 매입

    김 의원에게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3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A씨는 고양시 덕양구의 지역 유지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씨와 관련해 "제가 A씨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후원금을 받았다는 시기는 서울~문산 사업 문제가 지역에서 공론화된 2012년보다 훨씬 이른 2009년부터"라며 사업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문제는 A씨의 토지 매입이 공교롭게 김 의원의 말대로 사업이 공론화된 2012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A씨는 또다른 토지를 김 의원이 보상비 예산 집행을 강하게 촉구하던 지난 해에 사들였다.

    이는 A씨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A씨는 이중 한 필지의 땅을 지난해 밭에서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했다.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보상가격은 3~4배로 껑충 뛴다.

    A씨의 땅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논이나 밭이 평당(3.3m)당 120만~130만원 보상 받는다면 주차장은 300만~4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기자가 최근 현장을 찾아 확인해 보니, A씨는 소규모 주택을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이 땅을 음식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에는 차 한대 없이 썰렁했다.

    A씨와 함께 500만원을 후원한 A씨의 딸 B씨도 땅 수용으로 수억원을 벌게 됐다. B씨의 땅은 전체의 3분의 1정도만 수용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감정원 평가가격이 6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B씨는 이 땅 전체를 11억 9000만원에 샀다. B씨는 이땅을 지난 2009년8월 매입했는데 매입 당일 논에서 밭으로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이땅 역시 아무런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않고 잡풀만 무성한 상태다.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장은 "이 같은 행태는 정부로부터 보상받게 될 토지의 감정액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 지목을 변경한 전형적인 꼼수로 보인다"며 "고액 후원금을 대가로 사업 추진 계획 정보와 특혜가 오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후원인이 정상적으로 후원한 정치자금을 국책사업 토지보상과 교묘히 연계시켜 마치 부정이라도 저질러진 양 왜곡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김 의원과 땅 주인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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