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저성장 여파 때문이라는 전경련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은 2004년 490조 2천억 원에서 2014년 788조 8천억 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이 기간 중 임금은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했고 임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76.0%에서 2014년 84.0%로 늘어나며 가계의 핵심소득원이 됐다.
임금근로자 고용은 2004년∼2014년 법인 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1천489만 명에서 1천 874만 명으로 연 2.3%씩 총 1.3배 늘었다. 임금수준은 2006년∼2014년 연 3.8%씩 증가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은 높고 빠르게 늘었다.
반면 가계소득에서 두 번 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실제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천72만원)은 근로소득자(3천74만원)의 67.4%에 불과했으며 서비스업 중 연간 수익이 2천 만 원 미만인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 총 223만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의 저수익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년)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 국가의 비율 평균 11.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8%보다도 높았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많다 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201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10년간 4.4%포인트(1.7배) 느는 등 증가속도는 빨랐다.
전경련은 직접세·순경상 이전(의료보험료 등 사회보험 비용)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으로 진단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