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준비생들에게 외국인을 대신해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대를 받아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된 작업 대출 사기단은 가짜 공증 서류를 이용한 치밀한 범행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檢, 5억 대 작업 대출 사기단 적발…조폭 등 12명 구속 기소
23일 광주지방검찰청 부정부패 특별수사 T/F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5억 2천만 원의 대출 사기를 일삼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A(22) 씨 등 작업 대출 사기 일당 22명을 적발, 이 가운데 A 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여성 취준생에게 "대출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고, 채무는 공증을 통해 그 외국인에게 이전해주겠다"라고 속여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가짜 공증서류를 이용한 치밀한 범행수법검찰에 따르면 일반적 ‘작업 대출’은 대출 희망자를 모집,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등 사기단이 대출 명의자와 공모해 범행이 이뤄지나, 이들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챈 뒤 가짜 공증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들로부터 대출금을 재차 가로채는 이중 구조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를 통해 모집한 20대 여성들에게 가짜 공증서류를 제시하며 '공증만 하면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외국인에게 이전된다'라고 속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뒤에도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외국인이 대출 이자를 내는 것처럼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 범행을 일삼았다.
◇ 사회복무요원, 대출 브로커에게 유령 회사 정보 제공특히, 관공서에서 복무 중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전국 각지에 있는 유령회사 정보를 관리하면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 브로커에게 회사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신청자가 유령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확인전화를 받아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착신전환를 해 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류 위조책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관련 서류인 '재직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서', '병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웹팩스로 대부업체에 전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출 브로커들이 점조직으로 범행을 일삼아 검찰이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밖에 대부 중개업체 대표가 대출 브로커와 짜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심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대출자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수수료를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돼 대부업계에 만연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대출심사와 이에 편승한 대부중개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다.
더욱이 이번 작업 대출 사기에 조폭이 총책과 대출자 모집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조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범행도 마다하지 않는 조폭의 특성과 활동 영역이 다변화 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 대출 관련 제도개선 필요검찰은 대부업체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대출심사가 이런 사기 대출을 쉽게 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대면심사 및 직접 재직 여부 확인 등 엄격한 대출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NEWS:right}
검찰은 아울러 이번 대출 사기 사건과 같은 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이자 대출 업무를 주관하는 금융기관의 적극적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 등에 대출시스템 개선 및 적극적 수사의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