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 협정문이 우리시각으로 5일 오후 우리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관련 웹사이트: mfat.govt.nz(뉴 외교통상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법률검토(legal scrub)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이며 정식 서명 시점까지는 협정문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통상부는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미 등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는 TPP 협정상 미국의 대일(對日) 양허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 데 반해,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한·미 FTA에서는 2017 1월 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수입액 기준)가 무세화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호주 FTA는 96.7%, 한․캐 FTA는 95.9%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수입액 기준)이다.
TPP 규범 분야는 WTO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글로벌 통상규범화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 FTA(24개 챕터)에는 없었던 국영기업과 협력, 역량 강화, 경쟁력과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와 투자 시장, 정부조달 시장 개방 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과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해 세부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와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나갈 계획이다. {RELNEWS:right}
또 6일 오후 4시에 개최되는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