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화 민심 험악해져, 야당에 특효약
- 국정과 개혁 올스톱.. 국정화는 재앙
- 국정화 대선 불리, 김무성 대표도 포기할 것
- 한국형 전투기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반대입장을 표명하던 정두언 의원이 지난 주말에는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우파의 오만이 빚은 자충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입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두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주말에는 그냥 반대한다 정도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오래 끌면 재앙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 정두언>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이 안 좋고, 민심이 굉장히 험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황청심환인 겁니다. 야당이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걸로 야당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야당을 살려주는 특효약입니까, 오히려?
◆ 정두언> 특효약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재앙.
◆ 정두언> 계속 가다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 김현정> 다가오는 총선에 재앙이 될 거다?
◆ 정두언> 총선만이 아니죠.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가야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개혁까지 전부 올스톱되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지 뭐겠습니까?
◇ 김현정> 올스톱되는 개혁들. 수도권 포함해서 한 3, 40석까지도 총선에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오더라고요, 당장 눈앞의 총선에 대해서는.
◆ 정두언> 총선이 위험하다가 아니라 민심이 나쁘다는 거죠. 꼭 총선하고 연결시키니까 우리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 건데요. 민심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 김현정> 그만큼 민심이 나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나 모두 지난 주 5자 회동 통해서 국정화 의지를 더 강하게 못 박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너무 좋겠죠. 이런 걸 가지고 자충수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자신 있게 뭘 했는데 결국 자기한테 해로 돌아온다, 이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이라도 물러서야 된다고 보세요, 민심 봤을 때?
◆ 정두언> 당연하죠. 지금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정화 하겠다는 건데. 국정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모순이죠.
◇ 김현정> 자기모순이다.
◆ 정두언>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기한테 모든 해가 돌아오는데요.
◇ 김현정> 모든 해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셨더라고요. 국정화 대신에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EBS라든지, 아니면 국가편찬위원회가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각급 학교가 많이들 채택하게 하자, 그런 제안 하셨죠?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가 잘못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국정화 이슈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국정화를 일단 철회하면, 교과서 내용 이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그러냐. 보다 보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면, 부모들이 이거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일을 끌고 나가야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나쁜 방법을 쓰니까 좋은 일 자체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두언 의원이나 지난주 저희가 인터뷰한 김용태 의원이나, 반대는 반대인데 그것이 내용, 취지 자체의 반대라기보다는 국정화 방법이 잘못됐다,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정두언> 지금 역사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처음 문제제기한 사람이 저입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 김현정> 사실 그렇죠.
◆ 정두언> 그래서 교과부가 그거 인정하고 수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조입니다, 원조. 제가.
◇ 김현정> 그런데 이 방법을 얘기하신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국정화라는 방법.
◆ 정두언> 그 방법이 아니죠.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데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 김현정> 그런데 정두언 의원의 이 주장을 듣고, 어제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어떤 답변을 내놨는고 하니. ‘국정화를 되돌리기에는 때가 늦었다.’ 그리고 대안으로 정 의원이 제시하신 EBS라든지 국가가 만든 교과서를 검정교과서 한 종류로 내놓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봤자 각 학교에 전교조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채택 안 할 거다” 부정적인 입장 말씀하시던데요.
◆ 정두언> 그런게 패배주의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나서게 하자 이겁니다. 언제까지 전교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대변인이 대답을 좀 대변인스럽게 대답을 한 거죠. 대변인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패배주의적인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 김현정> 패배주의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교과서 나오는 시점이 2017년 초거든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아까 선거랑 연결시키지 말자고 말씀은 하셨지만, 대선에도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그 때는 잠잠해질까요?
◆ 정두언> 굉장히 곤혹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후보가 다른 분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두언> 그 분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당연히 이건 자기도 재검토한다든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짧은, 결국은 한번 하고 말 것을 왜 하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현정> 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 지금 김무성 대표도 대선 후보 여론조사하면 1위 하시는 분인데. 그 생각도 다 하실 텐데 김무성 대표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몇 퍼센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무응답이죠. 그런 걸 기반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정말 오산이죠. 막상 후보가 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리하다 그러면 그 입장으로 밀고 나가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후보에게도 지금 민폐끼치는 일이다, 이 말씀이세요.
◆ 정두언> 맞습니다.
◇ 김현정> 이제 자동고시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자동적으로 고시됩니다. 국회랑 상관 없이요. 국정화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행동에 나설 필요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 정두언>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나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인이 그런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목소리 내는 것에 이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행동까지도 나설 생각이 있으세요?
◆ 정두언> 그건 뭐 추이를 보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추이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정두언 의원, 김용태 의원, 아직도 몇몇 분입니까, 아니면 좀 많아졌습니까?
◆ 정두언> 몇몇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처럼 얘기를 잘 못 하는 사람이죠, 대부분이. 생각이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민심을 다 똑같이 느낄 텐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재앙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화제를 좀 바꿔보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하셨어요.
◆ 정두언> 네.
◇ 김현정>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낫겠다고 보시는 겁니까?
◆ 정두언> 당연하죠. 지금 캐나다에서는 거의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나 부실하다고 드러나서, 지난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이걸 바꾸겠다고 해서 야당이 승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게 부실로 판정이 이미 난 겁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가 이렇게 무책임한 일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 김현정>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은요. 비록 미국이 기술 이전 거부했지만 우리 자체 기술로 2025년까지 개발하는 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정두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왜 지금까지는 미국에 왜 이렇게 매달렸죠? 더군다나 최근 미국 방미 때까지도 이걸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부탁을 했죠, 거절당했지만.
◆ 정두언> 그것도 이미 안 되는 걸 확인하고도. 그렇다면 진작 기술 개발을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매달리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 책임회피하려고 나온 어떤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즉흥적으로.
◆ 정두언> 저는 정말 잘못되고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지.
◇ 김현정>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정 의원께서. 그런데 지금...
◆ 정두언> 책임을 사실 지지 않으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국방부, 방사청, 공군, 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청와대 안보실이 다 이걸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제검토 하자고 하면 이게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계속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대로 가면 더 계속 더 스텝이 꼬일 거다, 더 큰 재앙이 올 거다.
◆ 정두언> 그런데 이게 2025년에 사실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때는 이분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래야 질 수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정부에서 벌어지면 안 되죠.
◇ 김현정> 결국 이건 누구까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그 다음에 이런 실수가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 텐데. 누구까지 져야 됩니까?
◆ 정두언> 지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재검토고요. 재검토한 다음에 책임을 따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임 소재 따지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력공백이 심각하거든요.
◇ 김현정> 일단 원점 재검토까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명명백백하게 조사할 건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없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 정두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개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 질 사람은 져라라는 의미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경질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보세요?
◆ 정두언> 책임 문제는 나중에 하자고. 급하니까, 사안이.
◇ 김현정>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워낙 큰 문제 같아서 말입니다.
◆ 정두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책임 책임하다 보니까, 사실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