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1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 정관용> 친박 핵심으로 평가받는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어제 정무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직을 사임했습니다. 한번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죠.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왜 사임하셨어요?
◆ 김재원> (웃음) 때가 되어서 사임했습니다. 우선 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선거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또는 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원직과 정무특별보좌관을 같이 겸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를 통해서 당의 어떤 의사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비서관들 또 그다음에 장관들의 신분정리 국면에서 저희들도 빨리 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또 흔쾌히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럼 청와대에서 당의 공천에 대한 의사전달은 안 하는 겁니까?
◆ 김재원> 아마 당이 주도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따로 청와대에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청와대가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의원직을 하면서 청와대 정무특보로 8개월 일하셨잖아요.
◆ 김재원> 네.
◇ 정관용> 처음에 이렇게 의원직을 하면서 특보로 임명하는 게 과연 옳으냐. 국회 차원의 무슨 법적 검토까지 거치고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 김재원>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지금 야당이 집권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정무특별보좌관을 임명을 했고 그분들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계셨거든요. 김원기 전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심지어는 현역의원으로서 김혁규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는 것은 전혀 저는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겸직금지 조항에 과연 이게 무보수명예직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면 그것은 무보수명예직이라고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 또는 ‘겸직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검토를 하고 국회의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한 것입니다.
◇ 정관용> 이미 또 지나간 쟁점이 돼버렸고요. 수석비서관 회의 이런 데 정례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셨잖아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정무특보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러시나요?
◆ 김재원> 어쨌든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는 우리가 당이나 야당의 입장 또는 시중 여론 같은 것들을 전달하면서 정무적으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비공식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 그런 역할 자체가 공식적인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떤 형식이었는지는 좀 공개하기가 그렇다?
◆ 김재원> (웃음) 네.
◇ 정관용> 김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윤상현 의원, 주호영 의원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주호영 의원은 이미 지난 5월에 사퇴를 했고 어제 윤상현 의원도 사퇴했고 지금은 정무특보 자리가 없죠?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추가로 누가 또 인선되나요? 아니면 아예 그 자리가 없어집니까?
◆ 김재원> 지금 알기로는 일단 더 이상 정무특보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현직의원 세 분을 정무특보로 하시다가 이제는 아예 그 제도 자체를 없앤다? 그것도 불과 8개월 만에. 그러면 ‘대통령이 당과의 소통의지가 없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 김재원> 지금 상황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현역의원을 청와대의 스텝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정무특보에서 사임을 하게 한 것이고.
◇ 정관용>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면 다시 가동될 수도 있겠군요, 정무특보 자리가.
◆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가동할 것이고 자리가 없어졌다든가 직제에서 없어졌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필요하시면 또 그런 노력을 하시겠죠.
◇ 정관용> 아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런 저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8개월 사이에 그럼 제일 잘 하신 일은 무엇인지 이건 해야 하는데 못했다. 아쉬운 일은 무엇인지 하나씩 꼽아볼 수 있을까요?
◆ 김재원> 당초에 저희들도 정무특보로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초기부터 ‘권력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당에서도 부정적인, 당 지도부에서 주장을 하셨고.
◇ 정관용> 그랬죠.
◆ 김재원> 특히 그 당시에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시고 하니까 사실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중 여론을 잘 전달을 한다든가 또는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당과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이 좀 미흡했다.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두게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원활했다면 그렇게 삐거덕거리지 않는 게 사실 옳았던 거죠.
◆ 김재원> 사실은 당에서도 청와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입장을 전달하고 또 당의 의지를 관철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런 과정을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특보 무용론을 제기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기가 좀 벅찼습니다.
◇ 정관용> 좀 껄끄러우셨겠네요.
◆ 김재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웃음)
◇ 정관용> 그다음에 대통령께 여론을 잘 전달했다, 이런 점들은 자평, 좋은 점수를 스스로 주셨는데. 지금 전국 최대 화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결단하신 것으로 지금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나요? 대통령이 결단하신 게?
◆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이 직접 결단하신 것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틀림없이 대통령도 결정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 과정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결정 때문에 국정화라고 하는 방향제시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갈등이 매우 첨예화되고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 김재원> 그 갈등이 있더라도 국정교과서로 당분간 역사교육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한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생 아이가 있고 또 이제 막 대학에 간 아이가 있는데 저도 고등학교 현대사 교과서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우리 후세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처음에 검인정 교과서로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저도 상당히 동조하고 있었지만 그 검인정 과정이라든가 또 편수 과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교과서 또는 참고서 또 교육지도서, 교사지도서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상황이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저도 그래서 국정교과서 이 문제는 약간 지금 국민들께서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국정교과서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친일, 독재 미화교과서를 만든다고 주장하시는데 아직 교과서를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교과서가 나와 있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마치 교과서가 잘못 될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를 잘 만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좋은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에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재원> 뭐 당연히 견해를...
◇ 정관용> 또 동시에 앞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나오게 될 이른바 올바른 교과서에 대해서도 평가는 서로 또 엇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재원> 그러나 적어도 어떤 교과서든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 또는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가 적어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올바른 역사여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주 패배주의적으로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저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를 직접 집필하신 선생님들은 또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또 대한민국을 전혀 부정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역사를 기술했다. 전혀 다르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교과서도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평가를 받는 교과서들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검정 교과서는 전부 다 없어져야 한다. 이제 앞으로 나올 한 종만 있어야 한다. 이것은 사실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여쭤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