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뿌리 뽑겠다!"
음원 사재기 논란이 가요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이하 음콘협)가 4가지 근절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는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업계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 의혹은 온라인 음원시장 초창기부터 존재했다. 음콘협은 2012년부터 가요순위 프로그램의 부활, 저작권사용료, 순위로 산정되는 행사 출연료 등과 같은 경제적 수익과 맞물려 심각해졌고, 2013년 문체부 사재기 방지대책 발표 및 검찰조사 등으로 수그러들었다가 2015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음콘협은 문체부와 함께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운영, 가온차트 및 국내 주요 음악사이트 차트에서 발생하는 음원 사재기 방지를 위해 다음 네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콘협은 먼저 사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 및 국회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협회는 문체부와 협조하여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 제시해 음원 사재기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와 협회를 중심으로한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통해 음원 사재기의 방지를 위해 정책적, 기술적 가이드를 공유하고, 사재기 패턴 연구 및 그에 대한 억제책을 고도화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재기 방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도 전했다. 새로운 억제책을 우회하려는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재기로 의심되어지는 패턴은 '음원차트 정책위원회'가 공유해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패턴들은 문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 법안 통과 후 시행규칙 등에 명기하는 등 사재기 방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재기 신문고 운영 계획도 밝혔다. 가온차트는 음원 사재기 신문고 운영하여 가온차트 및 음악서비스 업체별 차트에서 의심되는 다양한 사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음콘협은 가요 순위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각 방송사에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음악차트의 합리적인 운영과 음악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음원 '추천' 제도 및 실시간 차트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함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