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3호 발사 당시 준비 모습(사진=VOA)
이달 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대응'을 주문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 전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은 2017년까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있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이달 10일을 전후해 북한이 핵 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총력 안보태세와 대북억제·대응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우리 군은 일단, 발사 전에 탐지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kill-chain) 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킬체인 단계에서 놓친 핵·미사일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가동해 요격하게 된다. 모두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이 활용된다.
우리 군은 현 단계에서 대북 미사일 타격 수단을 일정 정도 갖췄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500km까지 배치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전역이 작전 대상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국산 지대지(지상에서 지상 타격)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다. 현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인 현무-2 계열과 순항미사일인 현무-3 계열로 나뉜다.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으로 대기권 밖에 쏘아올린 뒤 표적에 자유낙하시키는 방식, 순항미사일은 위성항법과 카메라 유도를 통해 표적까지 비행시키는 방식이다.
2006년 실전 배치된 현무-2A는 사거리 300km, 지난 6월 시험발사에 성공해 올해 실전배치가 완료될 현무-2B는 사거리가 500km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 탄도미사일로 평양이나 무수단리 미사일기지 등의 타격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거리 800km인 현무-2C가 201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2012년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우리 군이 사거리 800km(탄두중량 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진 뒤, 박근혜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현무-2C의 2017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잡고 개발을 진행해왔다.
사거리 제한이 없는 순항미사일(탄두중량 500kg 한도)의 경우는 훨씬 활발하게 개발과 실전배치가 이뤄졌다. 200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현무-3A(사거리 500km), 현무-3B(1000km), 현무-3C(1500km)가 개발 및 실전 배치됐다.
현무-3 계열은 특히 오차범위가 1m 내외로 정밀하다. 현무-3C처럼 사거리 15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RELNEWS:right}
이밖에 국산 지대공(지상에서 공중 타격) 미사일로는 천궁(사거리 20km대)과 천마(20km대)이 배치돼 있다. 현무-3 계열 미사일은 함대지(함상에서 지상 타격), 잠대지(잠수함에서 지상 타격) 미사일로 변형 운용이 가능하다.
공대지(공중에서 지상 타격) 미사일로는 사거리 300km의 미국산 슬램-ER이 배치된 가운데, 사거리 500km인 유럽산 타우러스가 수입될 예정이다.
북한 전역의 전략표적이 타격범위 내에 있는 이상 '보복 타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대북 탐지자산의 확보가 불충분한 현 상황에서는 '선제 타격'까지는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정찰위성 확보,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 호크 4대 수입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