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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김영환 의원이 신용카드사의 순익이 증가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의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세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CBS와 전화통화에서 “법률상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을 차별하지 말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가맹점에 비해 영세가맹점들이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서라도 수수료율 인하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가 국가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보면 반론이 만만치 않다.
카드업계에서는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가격을 통제하면서 필연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올 1/4분기 카드부문 손익을 살펴보면 4조7605억여원의 카드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가 2조5362억여원을 차지했다.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 처리에 들어가는 카드비용만 2조3천억여원에 달해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다.
카드수수료는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과 주유비와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되기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가격을 압박하게 되면 카드사들이 고객들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대폭 줄이는 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내놓은 법안에 의해 우대수수료가 1.5%에서 1%대로 인하될 경우 연간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부가혜택의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용카드가 전 국민의 결제수단으로 정착된 현실을 감안할때 서민들의 소비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신용판매 부분의 이익이 축소될수록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등 대출시장에서 과당경쟁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소다.
카드사들은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어 대출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게 될 경우 순식간에 심각한 부실로 연결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