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약속은?'…외교관 이중국적 자녀 152명

미국 국적자 135명, 89%차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주재 대사 자녀들의 우리 국적 회복 등을 조건으로 내정했음에도 이중국적인 외교관 자녀들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외교관 자녀 가운데 이중국적(복수국적)자는 총 11국 152명이었다.

이중국적 외교관 자녀는 2013년 9월 130명에서 지난해 2월 143명, 올해 15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들이 지난 2013년 말부터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유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특명전권대사들을 이중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내정하기도 했다.

현재 이중국적 외교관 자녀들 중 미국 국적자는 135명, 8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일본·러시아가 각각 3명, 브라질 2명, 코스타리카·콜롬비아·우루과이·멕시코·폴란드·베네수엘라가 각각 1명이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병역이나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이중국적 악용을 우려해 국적법 상 이중국적 원칙적 금지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외교관 자녀들의 이중국적이 병역·납세 의무 회피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