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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초이노믹스는 빚더미 경제"…한 목소리 질타

    기재부 국감, 의원들 재정건전성에 우려 제기…야당은 노동개혁 문제 강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은 또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에 당장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의 40%를 넘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채무 비중을 30% 대 후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이를 넘기게 됐다.

    야당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경제는 못 살리고, 나라 빚만 늘렸다고 경제 실정을 질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초이노믹스 1년 2개월은 어디갔느냐"며 날을 세웠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부채주도 경제, 빚더미 경제로, 최 부총리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는 온도차가 있기는 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정부가 국가채무 비중 30%대 후반 유지를 약속했는데 결국 40%로 늘어났다"며 "기획재정부가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특히 "적자성 채무 비율이 2012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오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평균 은퇴 연령이 52.6세로 60세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임금피크제를 한번 해보게 그때까지 다니게 해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RELNEWS:right}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으로 OECD국가 중 꼴찌이고 노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노조조직률은 10% 미만으로 매일 해고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자들의 양보의 결과인데 고통분담에서 대기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700조원의 1%만 할애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급속히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악재에 따른 저성장 문제 등에 대해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전날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이번달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말쯤으로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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