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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2010년 이래 44건…영관장교 유출 사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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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군사기밀 유출, 2010년 이래 44건…영관장교 유출 사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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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유입 업체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해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최근 5년여간 현역 군인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모두 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사범은 영관 장교가 가장 많았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의원이 국군 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래 올해 5월까지 총 44건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0년 7건에서 2011년 5건, 2012년 11건, 2013년 4건, 지난해 11건 등 등락을 거듭했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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