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수정발표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표=김현미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 야심차게 추진한 '지하경제양성화'의 실적을 두 배 이상 부풀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3조 7천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실적은 1조 4천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초 발표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표=김현미 의원실 제공)
국세청은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3조 7천억원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전년도인 2013년 실적(7조 8천억원)과 비교한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2012년(5조 5천억원)과 비교해 산출해 '실적 부풀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실적은 2012년보다 증가한 세입분에서 통상증가분을 제외한 2조 1천억원이라고 밝혔지만 2014년 실적은 2012년과 비교한 것.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표=김현미의원실 제공)
통상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세입확충 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은 2012년과 비교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실제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로 2012년 아닌 2013년 실적 대비 2014년 실적을 계산했더니 실제 실적은 1조 4천억원에 그쳤다.
세부항목 중 역외탈세와 부당공제 감면의 경우 아예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김현미 의원실이 재계산한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표=김현미 의원실 제공)
국세청은 왜 이런 '꼼수'를 쓴 것일까?
{RELNEWS:right}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 지하경제양성화를 세수 확대 방안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목표치까지 세웠다.
2013년 2조원, 2014년 3조, 2015년 3조 8천억원, 2016년 4조 1천억원, 17년 4조 5천억원 등 5년간 모두 18조원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발표했다.
2013년에는 실적치가 2조 1천억원으로 목표치를 웃돌았지만 2014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한 실제 실적은 1조 4천억원으로 목표치 3조 6천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애초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으로 TF를 구성하며 의욕적으로 나선 2년 만에 결국 허위실적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현미 의원은 "결국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방법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세청이 이미 구멍 난 실적을 메우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지 우려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