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미납자 400만명…"가계통신비 낮춰야"

1인당 40만원씩 1조 8000억원 못 내…"청소년 연체자도 많아"

(사진=자료사진)

통신요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는 사람이 400만 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시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밀린 요금도 평균 40만원씩 1조 7062억원에 이르렀다.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한 최원식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요금을 수개월 넘게 연체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DB'연체정보에 등재된 건수가 지난달 기준 378만7291건, 금액은 1조7062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1인당 평균 50여만원을 연체해 전체 건수의 35%, 금액의 42%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았다.

40～50대는 평균 40여만원으로 연체자와 연체금액의 43%씩 차지했다. 청소년 연체자도 17만 5000명에 이르렀다. 연체금은 1인당 24만 원씩 427억 원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밀린 채무자가 75만 명, 채무잔액이 6300억 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합한 총 연체규모는 535만 건에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통신요금 연체자 중 법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 354만 명 중 40대 23%, 30대와 50대 각 20%, 60세 이상 17%, 20대 15% 순이었다. 19세 이하 청소년도 5%를 차지했다.

건 당 평균 연체액은 20대 53만 6000원, 30대 50만 1000원, 40대 44만 4000원, 50대 40만 3000원, 60세 이상 32만 4000원, 청소년 24만 4000원으로 20～30대의 평균 연체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최원식 의원은 "경기침체와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갈수록 줄지만 가계통신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400～500만명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