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남긴 4대강 부채 8조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2조4천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조6천억 원은 수자원공사가 갚기로 했다.
부채 상환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이뤄진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이 4대강 고통을 떠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9일 공개한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8조원 중 정부가 2조4천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조6천억 원은 수공이 자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와 수공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금융 이자만 2조9천억 원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이자는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결국 4대강 부채와 관련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5조3천억 원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 동안 해마다 3,400억원씩 수공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원금 390억과 금융비용 3,010억원 등 3,400억원을 편성했다.
수자원공사는 자체 분담금 5조6천억 원에 대해 2036년까지 22년간 원금만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부문과 단지사업 등을 통해 4조원을 마련하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사업에서 1조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비 절감을 통해 2천억 원과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을 통해 4천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RELNEWS:right}정부는 이달 말에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 지원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이어 수자원공사도 이사회를 개최해 부채 해결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이미 올해까지 수공에 지원한 4대강사업 부채 금융비용이 1조5천억 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내야할 이자 2조9천억 원까지 합하면 4조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남겨 둔 부채 12조4천억 원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재정 지원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김건호 전 수공 사장 등 4대강사업 핵심 추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