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면서 하반기 검찰 발 사정 바람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검찰 최고의 임무 중 하나"라며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김 장관은 지시에서 공직비리와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국민혈세 낭비 국가재정 비리),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전문 직역의 구조적 비리) 등을 수사대상으로 꼽았다.
김 장관이 부정부패 사범 수사대상으로 공직비리를 먼저 거론한 점에 비춰볼 때 여야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예상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당장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나 국가재정 비리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라고 주문한 부분은 연일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선 검찰은 역대 정부 임기 중반쯤에 나오는 공직사회와 재계 기강 잡기 정도로 보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기면서 공직사회가 서서히 이완될 쯤 검찰권을 동원해 '군기잡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역대 정부를 보면 임기 중반쯤 기장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부정부패 엄단 지시를 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히 축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엄포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최근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이례적으로 7명의 검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특수부 인력을 크게 보강하는 화력 배치를 마쳤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정비하고, 박근혜정권 하반기에 검찰력을 더욱 강화해 기강을 다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시기상으로는 검찰에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진태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오는 12월 초 임기를 마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을 인선하는 작업도 예정돼 있고 이어질 후속 인사까지 감안하면 인사로 인해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된다"면서도 "지금은 수사 여건이 좋은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RELNEWS:right}
지난 3월 이완구 전 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진행됐던 사정수사의 성적표가 기대 이하라는 점은 검찰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 전 총리는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포스코 수사는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