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점검' 대상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

금융회사가 금융위원장에게 직보로 건의 '블루시트'도 발급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 현장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점검' 대상이 금융이용자 등으로 확대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와 중소벤처기업, 핀테크 사업자 등 금융이용자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와 금융유관기관 의견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제도 개선 과제를 활발하게 발굴할 수 있다'는 금융회사 실무자들 의견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장점검에서 발굴된 과제가 타 부처 소관 업무와 관련될 경우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부처협업과제 발굴·처리 강화' 안건을 정부 내 금융개혁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또 '현장점검 상시화, 체계화' 차원에서 금융회사별 연간 현장점검 방문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준비성과 수용설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의 활발한 민원 건의를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
)' 시스템 정비도 내년 중에 이뤄진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경우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직보로 건의·요청할 수 있는 '블루시트(가칭)'를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31일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 등과 가진 '현장점검 간담회'에서 "블루시트는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금융 관련 법령 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 기능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31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법령 해석 사례 1423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려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