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원까지 정치화"…'한명숙 유죄'에 침통한 野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자료사진)

대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전직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 문재인 대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더해 법원까지 정치화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도, 증거가 추가된 바도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추인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사법부 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 주길 기대했지만 기대가 무너졌다"며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다. 사법 독립을 확보해 나가는 정치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검찰의 정치검찰적 행위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최근 법원의 동향도 미심스럽고, 사법의 관료화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는 문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유대운, 이해찬, 유기홍, 도종환, 장병완, 박남춘, 김영록, 김현, 이미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