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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료제출 거부 버티기…해킹사건 미궁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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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정원 자료제출 거부 버티기…해킹사건 미궁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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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면죄부' 가능성…국조·특검도 여당 반대로 불투명

    국정원 전경 (자료사진)
    야당이 6일 예정된 국정원 해킹 사건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고 있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더라도 국정원의 해명만 듣고 올게 뻔하고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국정원에 면죄부만 주는 모양새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민은 이후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붙들어 맬 '불씨'를 살리기는 것이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이다보니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 터뜨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사실 한방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사건은 계속 끌고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달리 이렇다할 제보가 없는 것도 고민을 깊게 한다. 당 관계자는 "아마 정권이 바뀌어야지 제보가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 간담회를 '보이콧' 하더라도 다음에 꺼낼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에서는 "충분히 해명이 된 사안인데 야댱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특검 카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상설특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공직자 비리 문제를 다루는 곳이어서 국정원 해킹사건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역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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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내에서 "답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로서 국정원 해킹사건은 미궁에 빠질 공산이 크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에 맡긴 터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나왔다.

    공안부는 국정원과 대공 수사 등에서 긴밀히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특수부 검사 중심으로 팀을 꾸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도 공범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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