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7% 취득세 부과하면 100여만원 부담
-세수증대? 경차판매율 낮아 효과 미미할것
-수입차는 업무용 구매하면 감면혜택 커
-경차 수요자, 중형차, SUV로 선회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임기상 (자동차 시민연합 대표)
경제적이고 저렴한 이유로 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청취자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 경차 구매자에게 11년간 면제되었던 7%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한 경차의 특성상,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차 취득세 부활 논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임기상>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죠?
◆ 임기상> 사실 경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취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1일 지방세법상 경차취득세 면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대로 만약 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차는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면제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건데요. 취득세가 부활하게 되면 소비자는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 임기상> 지금 경차 가격도 옵션을 합하면 10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도 나가니까요. 한 1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7% 취득세 면제를 못 받게 되면 100만원 내외로 더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네요.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차의 취득세가 부활되면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꼼수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기상> 세수 확보에도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세수의 문제라고 한다면 논리의 설득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차가 많이 팔린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경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8%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경차 판매량도 신장되고 있지 않는 시점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차 판매율이 미미하다 보니까 세수증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임기상> 네.
(자료사진)
◇ 박재홍> 그리고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차와 상반되게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혜택이 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거죠?
◆ 임기상> 일단은 수입차를 리스라든지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그만큼 추후에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라든지 차량 유지 비용 같은 것이 말 그대로 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죠. 구입시부터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 국산차를 타는 일반 국민하고 출발 선상에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을 전액 무제한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서요?
◆ 임기상>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는 비율이 높습니까?
◆ 임기상> 지금 고가 차량 같은 경우에 업무용으로 혜택을 받는 차량이 80% 정도 된다는 수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든 이런 법인이라든지 업무용으로 구입을 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경차에 취득세 부과가 되면서 경차 구매자들의 유인효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차 희망 구매자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준중형차나 중형차로 이동하는 걸까요?
◆ 임기상> 사실 고급형 경차가 1400~1500만원 정도 하니까 여기에다가 300~400만원만 더하면 준준형차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말 그대로 많이 팔리는 자동차에 한해서 무이자 할부라든지 인센티브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의 유저들이 결과적으로 RV나 SUV 그리고 중형차급으로 이동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안 팔리는 차가 소형차와 경차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자동차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득이 될까요?
◆ 임기상> 경차 취득세를 올리면 결과적으로 경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을 포기하는 대기수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수요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경차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중형차나 RV 자동차로 간다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표정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취득세를 자동차 회사가 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소유주가 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경차 팔아본들 우리는 남는 게 없다. 팬 서비스다’라고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차 광고를 할 일도 없을 것이고요. 또 경차에 기술개발을 해서 좀 더 좋은 경차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니, 돈 되는 자동차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기업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고스란히 이런 부담은 경차 수요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표정관리라고 했는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네요.
◆ 임기상> 그렇죠. 지금 경차를 안 만드는 자동차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본다면 주력 차종이 아니에요.
◇ 박재홍>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경차는 홀대하고 수입차를 권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임기상> 지금 경차를 볼 때 10년 전에는 초보운전자, 20대 여성 운전자가 주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0대입니다. 이 50대 베이비 부머세대들이 앞으로 살 날이 많아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고객층이 50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50대가 경차를 탄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도 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같이 밀집되어 있는 나라 구조에서는 경차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탈 만한 자동차로 보여지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말씀 들어보니까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 임기상>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자동차 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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