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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시장-군수 공천권은 중앙당에서 관여하지마"



국회/정당

    野혁신위 "시장-군수 공천권은 중앙당에서 관여하지마"

    4차 혁신안…기초단체장 공천권 등 시·도당으로 넘겨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17일, 중앙의 공천권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화 방안으로 기초단체장과·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 수정의결 불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시·도당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을 폐지하고 이를 시·도당에 넘기로 했다.

    서울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를 제외한 시장이나 군수의 공천은 중앙당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를 조정해 국가 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늘어난 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원, 교육연수 실시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혁신안은 이밖에 시·도당이 여성과 청년의 정치확대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두 명을 순환 배치해 지원을 강화하기로했다.

    중앙당 상설 위원회 위원장 중 1/3이상은 원외인사로 꾸리도록 했다. 원외인사가 중앙 무대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은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된다.

    김상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NEWS:right}당초 4차 혁신안은 당 정체성 확립 방안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산에서 혁신안을 발표하는 점 등을 감안해 분권정당 부분부터 발표하기로 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20일 중앙위를 앞두고 민감한 의제를 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런 고려는 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워크샵을 가진 뒤 분권정당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지역 당원 등에 다가갈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략공천권과 관련한 질문에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혁신위 내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아직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지금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달 내로 당 정체성과 관련한 혁신안을 발표하고, 공천문제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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