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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킹프로그램으로 원세훈 '재등판'



정치 일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해킹프로그램으로 원세훈 '재등판'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규완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 오늘의 첫 주제어는 뭡니까?

     

    = 국정원의 굴욕시리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할 일을 한것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 사찰용으로 쓰인 의혹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과정을 보면 정말 최고 정보기관이 한 일이 맞는지 좀 한심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해킹업체에 영수증을 끊어주면서 물품 수령지를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번이라고 버젓이 공개했습니다. 이 주소는 보통 내곡동이라 불리는 국정원 주소지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이 자기 주소를 버젓이 공개한 것입니다.

    ▶ 국정원의 굴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지난 2011년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던 서울 롯데호텔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현장에서 발각돼 망신을 샀습니다.

    방어선도 치지않은, 그야말로 일반 절도범만도 못한 수준의 정보수집 활동이었습니다.

    앞서 1년 전에는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을 미행하다 자신들이 오히려 카메라에 찍히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가하면, 리비아 대사관에 나가있던 국정원 요원이 정보활동을 하다 리비아 당국에 적발돼 추방당했죠.

    또, 국정원 요원이 진보단체에 방송기자 신분증을 걸고 돌아다니다 적발된 적도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된 우리국민 19명을 구출해오면서 국정원 요원인 선글라스맨의 얼굴이 공개됐어요. 이 요원은 그날로 정보요원으로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국정원의 한때 모토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국정원 요원들은 양지에서만 일하나봅니다. 하긴, 국정원 요원들보다 네티즌수사대가 더 정보력이 뛰어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해 관심가질 뉴스가 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입니다.

    야구경기에서 '장갑을 벗을 때까지 경기는 끝난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상고심 결과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무더기로 단 것을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에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데요. 선거법 위반까지 인정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여당이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법무장관이 담당 검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적용을 강력히 반대했죠.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 지금 황교안 총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로 모든게 끝나는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해킹사건입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기에 국정원장은 원세훈씨입니다.

    이병호 현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시기가 원세훈 원장 때 일이었다는 점을 은근 강조했는데요.

    이명박정부 시절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보이지만, 어쨌거나 검찰수사가 이어진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수사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세훈 재판은 아직 끝난게 아니죠.

    ▶ 또 오늘 관심가질만한 곳은 어디죠?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새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 만납니다.

    지난 2월에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이후 5개월만에 보는 것인데요.

    당청회동을 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당과 청와대는 한 몸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청와대 입대 전에 미리 코드를 맞췄습니다. 직전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유철 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로 가야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어요. 어제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원유철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이었고요. 원 대표 자신도 "증세없는 복지를 믿는 국민이 별로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발언을 반년도 안돼 뒤집은 것입니다.

    이러니, 당청관계는 일단 회복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랑 김무성 대표가 독대를 하고 나면 두 사람 관계도 외형적으로는 좋아지겠죠.

    박 대통령은 추경안 국회처리 잘해달라고 당부할 것이고 당 지도부는 아마도 통크게 사면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창부수하는 당청모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관심가질 뉴스는요?

     

    = 검찰이 문화재절도범들이 쓰시마섬에서 훔쳐온 통일신라신대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돌려줄 필요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국내에서 불법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관세음보살상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검찰이 불상반환을 결정하던 시간, 일본 아베정부는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제 자신들은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닌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어는 뭡니까?

    북한에서 생산된 짝뚱 초코파이(사진=국민통일방송)

     

    = 짝퉁 쵸코파이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공급되고 있는 짝퉁 쵸코파이가 공개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간식이 쵸코파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졌죠.

    북한 암시장에서 최고 인기품목이라고 합니다.

    이 북한산 쵸코파이는 평양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금컵쵸콜레트단설기'라는 상표명을 사용했습니다.

    이 쵸코파이를 먹어본 사람들은 맛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초코렛 함량이 적은 탓인지 초코렛 맛이 별로 나지 않고 국내산보다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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