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전, 기금에서 3.1조원 먼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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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경예산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재정보강을 위해 기금 3조1천억원에 대한 집행을 우선 시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체 22조원의 재정보강 계획 가운데 추경예산안 11조8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주택기금 등 3조1천억원 규모의 정부기금 계획 변경은 10일까지 완료한 뒤 다음주부터 바로 기금 사업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는 해당 기관이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 작업 등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추경이 통과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섰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예산도 4분기에 집행 예정인 분량을 최대한 당겨,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의 예산을 이번 3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