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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최악의 北식량위기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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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이명박 정부,최악의 北식량위기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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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대북지원방침에 대한 비판론 대두...워싱턴포스트(WP) 지적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사상 최악의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등을 대북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북한의 식량위기와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트는 최근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식량위기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연례적으로'' 도와줬던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남한정부가 이처럼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지원을 늦추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경제개혁에 상응해서 조건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 대선에서도 북한관련 문제는 선거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실제로 서방 외교관들은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펼쳐온 대북지원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같은 원칙을 취임과 동시에 바꿨다고 포스트는 소개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등 이전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조건부'' 대북지원 방침은 북한의 지난해 홍수피해에 따른 식량생산 감소와 국제곡물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남한은 50만톤의 식량과 90만톤의 곡물증산을 위한 비료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김암수 연구원은 ''식량과 비료지원이 늦춰진다면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간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미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 정부내 일부 전문가들도 북한의 인권문제보다는 대북경제지원과 이산가족상봉,장기적인 대북협력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현재 식량위기는 최악의 수준으로 기아사태가 도래하기 직전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피터슨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은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1990년 북한에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해 전체 인구의 5%인 100만명이 사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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