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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 취임 1년, 부산 시정 변화 체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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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시장 취임 1년, 부산 시정 변화 체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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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평가는 아직 '관망세', 일자리 · 행정 개혁 · 문화 분야는 '미흡' 평가 많아

    서병수 민선6기 부산시장의 취임식 모습

     

    민선6기 부산시정을 이끌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7월 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서 시장은 그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현안으로 두면서 부산의 근본 체질을 바꾸기 위한 시정혁신에 힘써왔는데, 시민들은 아직 준비기간이라는 관망세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1년이 시민 기대에 못미쳤다는 아쉬운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4년의 임기 중 첫 분기점을 넘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지난 1년은 부산의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시정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준비 기간이었다.

    영남권 5개 시도의 대타협을 이끌어내 신공항 건설 사업의 꽁꽁 막힌 물꼬를 텄고, 시민단체 ·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로 고리원전 1호기가 폐로 절차를 밟도록 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정경영진단과 대규모 조직개편, 사업부서· 업무 성과 중심의 인사제 도입으로 부산시정을 좋은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노력도 1년 내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은 준비기간에 불과하다는 관망의 시선이나 크게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다는 중간 점수를 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떠들썩하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외쳤던 것과 달리, 실제 성과는 민선 5기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색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대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시정을 집중시키려 한 것은 좋았는데, 생각보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며 "현재로선 일자리 창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좀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과 시정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도 "첫 1년의 임기로 시정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 서 시장이 약속한 것처럼 부산의 일자리가 정말 1년에 몇 만개가 생겼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이나 액션이 주로 비정규직이라든지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하거나 각종 행정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정 개혁 분야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잇따른다.

    차재권 교수는 "서 시장이 취임 이후 공무원에게 휘둘린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면서 "시정개혁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나 투명행정 등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은 모두 빼버린 듯하고, 서 시장에게 행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다" 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인사 외압과 국비 삭감 파문, 부산문화재단 초대 민간이사장 선임 갈등, 부산문화회관 관장 교체 논란 등에서 드러난 일방주의와 문화행정의 난맥상은 물론이고,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무관심은 문화계로부터 큰 질타를 받는 수준이다.

    부산문화재단 대표를 지낸 남송우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시행한지 오는 7월로 꼭 1년이 되는데, 부산시는 이처럼
    좋은 기회를 활용해 지역문화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가 뒷걸음질치는 부산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남 교수는 "부산시 문화 관련 부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자체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는 커녕 정부가 내려준 표준조례에 맞춰 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없는게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시민들이 서시장에게 기대했던 정치인 특유의 돌파력과 소통능력, 적극적인 세일즈 시정과 행정개혁이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어떤 결실로 나타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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