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제48대 회장으로 하창우 변호사를 선출, ‘사법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출범한지 4개월을 맞았다.
하창우 회장은 사법시험 존치, 전관예우타파, 검사평가제 도입, 상고법원 설치 반대, 변호사 배출인원 감축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지난 18일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하회장은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돈없는 서민의 아들딸들이 독학으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
지난 2007년 우리 사회가 큰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한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현재 2000명 수준인 변호사 배출 숫자를 연간 1000명 정도로 줄이고 로스쿨 800명, 사법시험 200명으로 나누어 선발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사법시험 존치, 전관예우 타파, 검사평가제 도입 등 그의 공약 대부분에 대한 계획을 막힘없이 풀어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대답 대부분은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됐다.
그의 막힘 없는 주장은 인터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제작] = 노컷뉴스 이재원PD(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