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30여개 출점, 소상공인들과 갈등 심화
-대형마트 규제 강화되자 아울렛 확대 전략
-김해 관광유통단지 편법 진출...독과점 형성
-아울렛 진출하면 소상공인 매출 절반 감소, 연간 매출 1억6천 피해
-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노화봉 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김효영 : 롯데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계획 변경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소상공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화봉 : 네. 안녕하세요. 노화봉입니다.
◇김효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노화봉 : 네.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4년 1월 2일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어떤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 사업들, 정책들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창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컨설팅, 마케팅, 뭐 협업 조직화 그리고 소공인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마인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이렇게 소상공인들은 힘든 이유중에 하나가, 대형 쇼핑몰들의 진출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어느 정도나 대형쇼핑몰이 있습니까?
◆노화봉 :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대형마트가 449개 정도가 있고요. 백화점이 한 97개, 복합쇼핑몰이 한 82개 있습니다. 여기에 복합쇼핑몰 중에서 최근에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된 아울렛은 한 30개 이상 정도 이미 출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같은 경우에도 이미 진출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가 김해에 있는. 그 다음에 '뉴코아 아울렛'이 이런 2개가 이미 진출해 있고 또 창원이라든가 마산 이런 지역에서 지금 출점이 예정되어있어서 굉장히 지금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말씀하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같은 경우에는 김해 관광유통단지조성 계획 중에 하나 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과 유통 중에 유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관광인데 롯데가 '관광 사업은 안 하겠다. 대신에 이 관광 부지에 또 하나의 아울렛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노화봉 : 현재 정부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을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형마트는 이미 국내시장에 포화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철저히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략이 뭐냐.. 그게 대기업들의 고민거리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어택. 그게 바로 최근에 많이 문제시 되고 있는 아울렛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울렛을 보통 놀이와 문화를 겸비한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지금 아울렛은 사실상 대형복합쇼핑몰로 변했죠? 영화관이나 식당도 들어가고...
◆노화봉 : 외국같은 경우는 아울렛이 원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물건도 팔고 여행도 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활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그러한 시장을 빼앗기 위해서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완전히 아울렛이 출점을 하는 이유라든가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김효영 : 김해는 인구 5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대형 아울렛, 그러니까 복합유통센터가 추가로 또 들어선다면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상인들, 또 소상인들 힘들어지는 것은 좀 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화봉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실 지자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의 전략상에 어떤 전략이 맞물려서 발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는 지역 개발과 성장을 도모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 해야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와 대기업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확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좋은 이점을 들면서 아울렛을 진출 하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소상공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진출함으로해서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 않느냐.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잃는게 더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같은 경우에 세수확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들이 지방에 내는 세금이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내는 세금은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는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소상공인은 주장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 판매해서 얻은 이득이 그 지역을 위해서 사실 쓰여져야 되거든요. 환원되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위 이 이익난 부분들을 서울로 빼버린다는 거죠. 본사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순환되어야 되는 이러한 자금들이 오히려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서 오히려 지역상권이 더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대기업이 지역 상권 다 죽여놓고 벌어 들인 돈은 1년에 그 지역에 주는 돈은 10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서울로 간다?
◆노화봉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경제가 더 침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 김해같은 경우에는 롯데가 관광유통시설 만들겠다 해가지고 인근 땅을 아주 헐값에 수용을 해놓고 막상 관광은 하지도 않고 그냥 아울렛만 확장을 하니까, 거기다가 또 아파트까지 짓겠대요. 이런 식의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화봉 :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통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해가지고 독과점이 형성이 될 때는 이미 그 부담이 소비자로 연결 된다는 거에요. 결국은 그 시장에서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다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유통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편법 문제 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주고 그 제품을 사야되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다 가계부담으로 연결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효영 :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화봉 :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울렛 출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소상공인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월평균 매출액이 4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김효영 : 절반 정도 매출이 줄어든다?
◆노화봉 : 그렇죠. 절반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이것을 계산해보면 1개 업소당, 연간 평균 1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김효영 : 아, 매출기준으로 봤을 때?
◆노화봉 :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형마트라던가 SSM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피해가 갔었는데 딱 정해져 있었다고요. 이 전통시장이라는 영역이. 그런데 아울렛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영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의류업소 이런 모든 업체, 업종이 다 피해를 본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피해의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들이 생활형 업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형 업종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대형업체가 출점을 하게 된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결국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고 폐업을 하다보면 실업자가 늘고 실업자가 늘다 보면 결국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많은 학계에서나 많은 소상공인 관련된 연구자들이 그러한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하기사 아울렛에 가면 미용실있고 푸드코드있고 옷가게는 물론이고 다 있죠.
◆노화봉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기존의 상인들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대기업유통센터를 더 이상 허가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화봉 : 그게 사실 현재 법으로서는 대기업이 새로운 아울렛이라던가 복합쇼핑몰 이런 형태로 출점을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출점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법으로 출점을 제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자체, 소상공인 그 다음에 유통대기업 간의 어떤 갈등을 조정해줄 수 있는 대화의 장소.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상권영향평가서 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형 유통점이 출점을 하고자 했을 때는 2개의 어떤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권영향평가서는 지금 법대로 라면 지금 대기업이 출점하고자 하는 대기업 자신이 작성을 해가지고 한달 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하면 이게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제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의 입맛에 맞게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30일로 되어있는 것을 90일이나 적어도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전에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하면 이걸 대기업이 작성해서 제출할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분석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분석한 결과를 좀 대조를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게 분석이 되었고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판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자체의 역할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역할을 조금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협력개발서인데 지역협력개발서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그러한 협력,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면 거의 이벤트성, 이런 행사성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생모델이 되지는 못 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해야 되는군요.
◆노화봉 : 그렇습니다. 역할이 좀 강화되고 또 좀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화봉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