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모습(사진=CBS)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5.24조치 해제가 내려진 뒤 5년이 됐으나,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하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난 4월 말 마무리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이 기대됐지만, 대북전단살포와 북한인권문제 등이 다시 제기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갑작스런 방북 불허,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정부에 대한 비방, 비난 공세가 계속되면서 더욱 냉각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현안 대책 협의를 갖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전면해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도 국회 외통위 등을 통해 정부 측에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해 왔지만, 최근 상황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강경입장으로선회했다.
그러나 야당은 남북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주최로 열린 5.24 관련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 대표는 "5·24조치의 해제 없이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해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 규모가 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나 5.24조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지난 2월13일 “남북이산가족상봉 확대와 5.24조치 해제 해법”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총 교역액이 2009년에는 16억 7,908만 달러, 2010년에는 19억 1,200만 달러였지만, 5.24조치로 인해 2011년에는 총 17억 1,4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교역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는 남북교역이 총 19억 7,100만 달러로 5․24조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13년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일시 폐쇄 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액이 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23억4천312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04% 증가해 5.24조치 실시 이전 수준을 다시 크게 넘어섰다.
더우기 북중 무역은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2005~2009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에 불과했으나 ,5.24조치 실시 이후인 2011년의 양국 무역규모는 5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무려 63%나 증가했다.
이처럼 5.24조치는 실시 직후에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대북 압박 효과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과 북중 무역의 확대로 곧 대북 압박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갈수록 그 효과가 더 적어지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5·24조치 이전 최대 1,354여개 기업들이 대북 교역에 참여했지만, 5·24조치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업종을 전환하거나 제3국 진출, 파산, 재개 여부 불투명에 따른 의욕 상실 등으로 수난을 당했다"고 분석했다.
5.24조치로 금강산관광중단이 계속되면서 현대아산을 제외한 금강산 투자 기업은 약 8,41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강원도의 고성군의 경우 2,725억 원의 경제손실로 요식업체 280여개가 휴·폐업 했다.
5·24조치로 인해 대북지원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2010년 5·24조치 이후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은 거의 1990년대 후반으로 후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포소아병원, 남포산원을 신축·개축하려고 했지만,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지원이 불허되면서 공정률 50%에서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농업분야에서는 평양돼지공장 조성사업이 진행됐지만, 5·24조치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추진하여 북측과 신뢰를 형성한 농업축산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북측과의 신뢰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일한 박사는 "5·24조치 5년 결과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낙제점"이라면서 "섬유제품 중심의 위탁가공교역은 같은 시기 북중위탁가공교역으로 완전히 대체돼 무역에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남북교역의 대안이 중국으로 대체돼 북한경제에 끼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했다.
김 박사는 "결국 5·24조치는 경제제재조치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제재"라면서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사례처럼 정치군사적 갈등의 최소화, 민관분리, 정경분리를 통한 정치외적 교류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교수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과제로는 정치군사적 안정과 남북경협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금강산관광·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부가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기다리며 계속 5.24조치를 고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효과가 더욱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약 7만 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과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NEWS:right}
정 실장은 또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시인하고 사과하게 되면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여론이 들끓어 오히려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남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에 계속 집착한다면 남북관계는 분단 100년이 지나도 의미 있는 발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은 남북한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공존과 공영, 협력의 확대를 모색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현재의 비방 중상 등 대남 공세를 전환해 성의있는 자세로 나서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