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 소유한 회사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에 이어 두 번째 ISD에 휘말리게 됐다.
국세청은 22일 “UAE의 국제석유투자 회사(IPIC)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 B.V가 지난달 30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산 뒤 2010년 8월 현대중공업에 1조8,381억원에 팔았다.
현대중공업은 하노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의 10%인 1,838억원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RELNEWS:right}이에 대해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원천징수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요구를 거절하자 하노칼은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하노칼 등 네덜란드 회사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여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IPIC는 석유·에너지 관련 투자를 위해 세운 회사로 UAE의 왕족이자 부호인 만수르가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