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두 달째를 맞는다. 하지만 집권 초반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재파병 논란 등으로 중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 아프간 재파병 반대 정서에 ''고민''
먼저 "아프가니스탄에 경찰훈련 인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걸 두고 말이 많다. 정부는 일단 파병과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23일 "글로벌 이슈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파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도 "재파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군대는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공개하면서 여론 환기에 나섰다.
이같은 정부의 잇따른 입장 표명은 철군한 지 4개월만에 재파병 논란이 일면서, 부정적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당초 보내기로 했던 재건지원팀(PRT)는 경찰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오는 6월까지 계획대로 아프간 현지에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PRT는 의료봉사와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재건 팀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입장과 현실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실제로 아프간 파병국 가운데 경찰만을 단독으로 파견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미국은 군 요원과 사설 경호인력을 동원해 아프간 경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하지만 담당 요원이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현지 질서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계속 훈련 인력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아프간에는 또 독일과 이탈리아, 캐나다 노르웨이도 파병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찰 병력만 단독으로 파견한 곳은 없다.
게다가 우리 경찰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해외 파견 경험이 없다. 현지 무장 반군 세력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만 보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 빗장 푼 美 쇠고기 수입 난항이미 빗장을 푼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특위를 구성해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 검역 주권과 축산농가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청문회가 실현될 지 주목된다. 2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원내 1당이다. 여기에 선진당과 민노당도 힘을 합쳤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참여가 없어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다.
야권은 특히 청문회로 진상 규명이 힘들 때는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야권이 여론을 등에 업고 청문회와 특위로 압박하고 나오자, 한나라당은 일단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여야와 정부의 정책 책임자가 참여하는 TV 토론회를 열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TV토론 제안을 거부,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결국 쇠고기 개방 논란이 쉽게 진화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곤혹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그렇잖아도 쇠고기 개방을 놓고 ''조공 외교''라는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데, 주변국 상황도 ''설상가상''이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이 우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게 눈에 띈다. 일본은 23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 부위인 등뼈가 발견되자, 수입을 전격 중단했다.
등뼈가 또다시 발견된 것도 충격이지만, 한국 이상으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이 즉각 결단을 내리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미국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도 빗장을 풀 태세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5년 가까이 국내 수입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빗장을 풀자, 곧바로 캐나다도 협상을 요청해왔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여서, 한국 정부가 들이댈 논리도 현재로선 빈약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 어떤 논의가 오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