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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어렵게 합의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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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공무원연금 어렵게 합의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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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용 9급공무원 월 137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줄어

    (사진=윤성호 기자)
    여야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율은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율은 1.9%에서 1.7%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기여율은 5년안에 올리는 대신, 지급율은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내리기로 해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재정부담 절감분의 공적연금 투입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확한 재정추계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340조에서 350조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임용되는 9급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하면 월 평균 132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

    현재 기준인 1.9%를 적용했을 때 받는 137만원에 비해 5만원 가량 연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현행 제도보다 연금액이 많이 깍이지만, 절대적인 금액은 신규공무원에 비해 많다.

    기여율이 9%로 올라가면서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현재 21만원에서 27만으로 늘어난다.

    어렵사리 개혁안이 만들어졌지만, 누적된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조치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지난 2009년과 같이 지급율과 기여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기여율 조정 시기를 20년으로 늘리면서,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불만을 잠재울만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방안이 마땅히 없는데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사실상 연금개혁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하면서, 적정 수준의 타협이 이뤄진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여당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한 만큼 향후 다시 논의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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