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제공=백악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미국의 지지라는 선물 보따리까지 챙겼다.
미일 양국 정상은 28일(현지 시간) 발표한 '미일 공공비전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을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안보리 개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과의 신 밀월관계를 통해 전범국가 이미지를 탈색한데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까지 노리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유엔 창설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제69차 유엔총회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그간 유엔 발전에 기울인 노력을 강조하며 상임이사국 진출의 야망을 드러냈다.
일본은 유엔 창설 60주년이었던 2005년에도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 국가들과 함께 안보리 개편을 주창했다.
하지만 일본이 조만간 상임이사국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무엇보다 기존 상임이사국(P5)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원하며 특히 중국의 반대가 완강하다.
UN안보리 회의장 (사진=플리커/자료사진)
이에 따라 일본 등 G4국가들은 상임과 비상임이사국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을 놓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터키 등 12개 국가로 이뤄진 이른바 UFC(Uniting for Consensus) 그룹의 견제도 작용한다.
이들 나라는 상임이사국 증설에는 반대하는 대신 현행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을 20개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상임과 비상임이사국 동시 증설을 원하되 각각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는 아프리카그룹과 L69그룹이 제각각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개편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2/3가 동의하고 상임이사국 5개국의 국내 비준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임이사국 증설로 안보리를 개편하는 것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 기간에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다소 옅어진 감은 있지만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라는 '원죄'를 씻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미국은 G4 국가 중에서도 일본과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지지하는 반면, 2차대전 전후처리가 완전히 끝난 독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온적이다.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적 고려 때문이긴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독일을 뺀 채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독일도 함께 상임이사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같은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 등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