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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핵 주권국… 외교도 미·중·일에 '왕따'



정치 일반

    반쪽짜리 핵 주권국… 외교도 미·중·일에 '왕따'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뭘로 시작할까요?

    원자력발전소 (자료사진)

     

    = 예, 핵 주권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던 대한민국의 핵 주권이 42년 만에 상당부분 이뤄졌으나 여전히 미흡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어제 한국 원자력협정 개정했는데 우라늄 재농축과 핵 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길을 텄으니까 핵 연료의 농축과 재처리의 족쇄를 풀었습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의 수출 길이 열렸고, 암 진단용 핵물질의 자체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 국익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 저농축의 시기와 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농축과 핵 재처리는 여전히 미국이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부품을 쓰면 우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따라서 실리를 챙긴 협상 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핵 주권의 제약은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상존합니다.

    우리는 계속 '반쪽짜리' 핵 주권 국가입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예, '중남미로 가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창업 인력의 중남미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칠레는 창업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창업 프로그램 개발과 청년 창업가의 파견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 젊은이들이 칠레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창업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이여, 중남미로 가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와대는 앞으로 10년간 90여개의 청년 창업팀, 최대 180명이 중남미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취업과 어학연수를 병행하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월 중동을 순방해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청년들이여, 중남미로 가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률이 너무 심각해 중동이나 중남미로 가 일자리를 개척하라는 도전자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청년들 사이엔 또 중남미로 가라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 수 있겠습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 예, 왕따 당한 한국 외교.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가져 한·중·일 외교전에서 한국이 좀 소외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베 총리와 악수를 했는데 5개월 전 베이징 APEC 올림픽 때보다는 좀 누그러진 태도였습니다.

    5개월 전에는 고개를 돌리며 화난 표정으로 마지못해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번엔 평상시 모습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중일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 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됐다"며 "서로를 협력 파트너로 삼고 서로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의도적으로 친미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과 우호관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한국과는 어떤 외교적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과의 회담에 공을 들이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아베의 한국 왕따 외교 전술에 우리가 말려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싫어하기, 이른바 혐한 분위기와 우경화가 일본의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 일본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외교의 '왕따'는 일본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반둥회의에서도 깊은 반성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도 사죄는 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에 주목한 뉴스어는 뭐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물타기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새누리당의 고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제기가 물타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정부에서 단행된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당시 성 전 회장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인데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을 겨냥한 '맞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면이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야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당시에 법무부는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네 차례나 반대했음에도 청와대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로 홍역을 치르자 반성도 없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성 전 회장 특별 사면이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당시에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한 정두언 의원은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사면 대상을 사전에 논의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완종 사면이 노무현 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인지를 규명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진흙탕 싸움의 전형입니다.

    ▶ 김 기자,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남았잖아요. 현 판세는 어떻습니까?

    = 예, 백중세라고 합니다.

    일주일 남은 재보궐 선거 판세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요동치고 있다는데요.

    양당이 자체 분석한 판세는 일단 초접전, 예측불허라고 말합니다.

    서울 관악을과 인천서구-강화도 선거가 특히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성완종 파문 이전까지는 뒤쳐져 있었으나 이후 반등하기 시작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판세입니다.

    그런데 광주서구을 선거는 새정치연합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한 핵심 의원은 "광주 선거를 꼭 이겨야 하는데 조영택 후보가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재보궐 선거가 문재인 대 천정배 의원의 대결로 치러지는 양상으로 동교동계가 전폭 지원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야 지도부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 다음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코스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예, 출렁이는 코스닥시장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장중 한때 5% 이상 폭락하며 출렁거렸습니다.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인 뉴츄럴엔도텍의 주가 추락이 직접 원인이었지만 그동안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과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불안감 등이 한꺼번에 작용한 것입니다.

    어제 코스닥지수는 결국 1.56% 떨어졌지만 코스닥시장이 조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0년에 분 닷컴 열풍도 꺼지기 전에는 크게 출렁거렸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 오늘은 어디를 봐야하나요?

     

    = 예, 오늘은 영화관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2가 오늘 개봉되는데 첫날 표가 거의 매진됐다고 합니다.

    영웅들의 액션 영화, 어벤져스가 유독 한국과 미국에서만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마도 천만 관객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영화계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영화에 빠진 나라임을 의식한 제작진과 배우들이 한국에 와 인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정부가 서울 마포대표와 상암동 등의 교통을 통제하면서까지 협조한 영화이지만 서울 장면은 8분가량 나옵니다.

    서울의 현대적 느낌은 별로 없고 서울인지도 모호한 장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벤져스 영화 제작사들의 상술에 우리 정부가 놀아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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