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 첫 뉴스 키워드는 뭐로 시작할까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자료사진)
= 예, 폭주와 무대책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독도 영토 도발을 위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공세에 이어 외교 청사에서도 아베 정권의 독도 침탈 야욕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의 우경화가 마치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퇴행적 행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응 강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규탄이나 유감 같은 비판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대책입니다.
대응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베 정권과의 관계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베의 독도 도발과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아베의 손길을 뿌리치다가 이제는 그런 아베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꼬이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박근혜 정부 2년이 넘도록 악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란 감정이 아닌 냉정함, 싸늘한 머리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예, 사후약방문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인 541만명에게 세금 8만원씩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환급 받는 세금이 4,227억원입니다.
이달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돌려받게 되는데요. 정부가 연말정산 폭탄 비판론에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정,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연금저축 공제율 확대 대책 등 근로자들의 환심사기용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막상 연말정산을 해보니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명만 평균 8만원 정도의 세금을 너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5500만원~7000만원 근로자 중에는 수십만원씩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연봉 7,8천만원을 받는 4인 가족의 가장과 4천만원을 버는 1인 가구와 어떤 사람의 평균 소득이 높은지를, 소득세를 많이 내는지를 한번 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7,8천만원 가장이 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간접세와 부가세도 당연히 많이 냅니다.
4인 가족이 연간 8천 만원을 번다면 1인당 2천만원의 소득밖에 올리지 못한데도 소득세는 많이 내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세금 감면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자가 51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1%나 됩니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문의 직격탄을 맞고 두 손을 드는 것은 민심에 따랐다는 긍정론도 있지만 세금의 소급 적용까지 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최근 이런 저런 대책들이 여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으면 바로 입장을 바꿔버리는 조령모개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오늘 뉴스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예,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입니다.
한국노총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오늘 열리는 데 노동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경총으로부터 더 이상 압박을 견딜 수 없어 불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지난 주에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을 이 자리에서 주목한 인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의 결정이 관심입니다.
만약 노총이 오늘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은 결렬됩니다.
어제도 노사정 8인 연석회의와 대표 4인 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 주목한 뉴스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예, 눈덩이 부채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93조원이 늘어나는 등 전체 나라빚은 1211조원이나 됐습니다.
국민 1인당 24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국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만 643조원,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는다고 밝혔는데 아마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특히 지난해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 부양과 연금 충당에 쏟아부은 것이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는 것도 나라빚 증가의 원인입니다.
▶ 또 오늘 어디를 살펴볼까요?
이희호 여사와 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교동 인사들이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의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에서 참배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예, 동교동계
지난 7,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상도동계와 함께 야당 정치 세력의 한 축인 동교동계가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년이 지났고, 경쟁 세력이 있던 상도동계도 소멸됐지만 동교동계만 건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동교동계에 선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표가 4.29재보궐 선거 지원을 놓고 동교동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어제는 선당후사로 재보선을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교동계의 좌장 격인 권노갑 고문은 비주류 40% 관행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공천의 지분을 언급했습니다.
친노 당권파와 동교동계가 거래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에는 친노 세력과 동교동계만 보인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들립니다.
사실 동교동계가 선거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남 민심이 야당 쪽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여서 그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교동계가 호남 정치 세력의 대표성을 상실한 지 오래이거든요.
문 대표가 동교동계에 다가가고 기울면 기울수록 수도권과 영남의 야성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72일 만에 어렵게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청문위원들 간의 공방만 벌이다 끝났습니다.
야당은 수사기록 등 자료제출 지연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장하자고 거듭 주장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오늘 오전 회동을 통해 청문회 연장을 할 건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옥 청문회라기보다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청문회와 비슷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 증인으로 참석한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부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도 대립적인 시각만 드러냈습니다.
고문 경찰관 가운데 증인으로 나온 황정웅씨는 "경찰들이 짜맞추고 입을 닫았기 때문에 어떤 검사도 못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인격, 재산형성, 그동안의 행적 등은 묻혀버린 청문회였습니다.
▶ 관심을 가져볼 곳은 어디?
= 예, 남중국해입니다.
미국과 호주, 필리핀이 이달 하순 남중국해에서 군인 만 명을 동원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로 만들기 위해 인공섬을 건설하려 하자 미국과 호주, 필리핀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해엔 남중국해의 스카보러섬 탈환을 위한 상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