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6차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다룰 원내대표 협의가 '일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개회 직전인 다음달 6일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한 입법시점인 5월 2일을 각각 시한으로 주장하며 대치중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일정과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구와) 별도로 국회 특위는 '5월 2일 시한'까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종료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지 못한 연금개혁의 세부 지침들을 기구에서 가동하면서 국회가 별도로 입법화 논의를 함께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주례회동 결과 기구 구성과 기간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정신이니만큼 실무기구를 통해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 시한에 발목 잡혀 실질적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정할 경우 공무원 단체의 이탈이 불을 보듯 뻔해 논의가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5월 2일 안에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실무 기구 인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정치권도 포함하자는 여당 안과 양당이 추천한 실무진과 전문가로 압축하자는 야당 주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수석원내대표와 특위 간사로 이루어진 '2+2' 회동을 이날이나 31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시한 내 국회 처리를 압박한 반면, 새정치연합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