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새누리당 안으로 진행될 시 반값 연금될 것.
- 퇴직금도 얹혀주겠다? 공적연금 범위에서 벗어나.
- 공무원연금 낮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야.
- 과거에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던 시절 있었지만.
- 2009년 개혁 이후에는 7급 30년 근무시 170만원.
- 새정치, 관련안 정리됐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 야당 안 내놓는 순간, 공무원 단체 논의에서 제외 돼.
- 퇴직금 50%+개인연금 50%안, 사적연금 논란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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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애초 기약했던 28일까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이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정부, 여, 야, 공무원노조 등이 함께 구성하고 있죠. 그 활동시한입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타결 전망은 있는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28일이 마지막입니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며칠 안 남았네요?
◆ 강기정> 네.
◇ 정관용> 타결 됩니까?
◆ 강기정> (한숨) ... 5일 남았습니다마는 최종타결은 안 되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싶어서 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합의된 것은 어떤 것이고 남아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강기정> 이 논의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세 달 전에는 공무원 단체와 정부가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개혁하겠다, 이렇게 같이 밝혔고 더 나아가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보험료 인상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가 합의는 아닙니다마는 입장으로 정리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쟁점은 뭡니까?
◆ 강기정> 지금 정부나 새누리당은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절반 정도로 떨어뜨리는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이나 공무원 단체는 ‘지금 안의 틀을 유지하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 이런 점이 쟁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 쪽의 의견은 이미 공무원인 분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새로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하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 강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공무원들과 기존 공무원들의 차이를 두겠다. 신규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으로만 내고 4.5%, 또 받는 것도 지금 받는 것 대비 절반 정도만 받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 공무원들이나 신규 공무원들은 반값 연금이 되고 공적연금 기능을 못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퇴직금도 얹혀주겠다. 개인연금으로 쌓아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공적연금 영역을 넘어선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 정관용> 공무원분들은 좀 반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아니 일반국민들하고 똑같이 국민연금 대접 받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야당은 여기에...
◆ 강기정>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면 국민연금이 지금 80만원, 70만원 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다운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낮은데 사실 국민연금을 올려야지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더 일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민연금을 올리자는 의견도 야당은 내셨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강기정> 아직은 깊게 논의되지 않습니다만 애초부터 지금 퇴직 전 소득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월급의 23% 선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0만원 받던 분은 4, 50만원 받는 형국인데,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올리고 대신 공무원연금이 많다면 그걸 좀 내리고 이렇게 올릴 것은 올리고 내릴 것은 내리자 이런 입장이 기본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 국민연금을 좀 올려서 받게 하기 위해서는 또 결국 국민들이 내는 돈도 좀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 강기정> 그것은 논의하기에 따라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득자에게는 좀 더 연금 부담을 더 하고 고소득층이 아닌 중하위 쪽은 연금크레딧 제도라고,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하면 이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좀 올라갑니다.
◇ 정관용> 그건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안들이 있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당의 안은 이거다라고 정리해서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강기정>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 정관용> 왜 공개를 안 하고 계신가요?
◆ 강기정> 이것을 지금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반값연금을 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지금 강력히 처음부터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여야 주장으로 우리가 안을 내놓는 순간, 주장으로 해서 당사자인 공무원과 단체가 논의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니 그 반값연금 안을 철회하고 현실 가능한 안을 넣자. 그러면 애초에 논의대로 된다면 지난주, 지지난주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안으로 테이블에서 토론이 됐을 겁니다. 저것 안이 자연스럽게 안건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토론이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반값연금, 더 표현을 정확히 하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연금 설계안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논의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정부안이 부정적이라면 야당은 야당의 안을 내고 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안을 내고 서로 1, 2, 3안을 놓고서 그중에 뭐는 넣고 뭐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게 협상 아닙니까?
◆ 강기정> 아니 지금 그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데 무엇을 타고 갈 것인가는 안을 내놓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서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논의가 잘 안 됐던 것입니다.
◇ 정관용> 아하.
◆ 강기정> 한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서울까지 가자. 한쪽에서는 광주만 가다 알자. 그러니까 이제 우선 광주까지 갈 거냐, 서울까지 갈 거냐 논의를 마치면 그러면 각자가 타고 싶은 안 즉 개혁안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면 되는데 그 지점에 막혀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갈 장소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 닷새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거 될까요? 이거 참...
◆ 강기정> 제가 그래서 2주 동안 정부가 정말로 지금 공무원들은 2009년에 많은 개혁을 했는데 또 이번에 5년만에 하자고 그러니까 많이 정말 아프고 당했는데 또 하겠다고 했고 또 필요하면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부는 무엇을 내놓고 있느냐, 오늘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60세에서 65세로 받는 기한을 5년을 연장하자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정부는 정년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인사정책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뭐냐 그래도 정부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퇴직 전에 월급의 몇 %를 받느냐, 이것을 이제 소득대체율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강기정> 현재는 공무원연금이 57%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월급 받았던 사람이 57만원인데, 우리 야당은 한 50% 정도, 여당은 30% 주겠다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으로 보면요. 현행법, 연금 지금 개혁하기 전 개혁하자고 하는 법, 이걸 현행법으로 보면 지금 9급으로 들여와서 30년 일해서 6급으로 퇴직한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받는 월 연금이 137만원입니다. 새누리당은 이걸 76만원을 받으라는 것이고요. 우리 당은 거의 137만원에 근접한 135만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7급으로 들어와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도 170만원 받습니다. 월. 즉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이 과거에 연금을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받고 계신 300, 400, 500만원 그런데 지금 2009년 개혁 이후에는 실제로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70만원이면 그러니까 7급으로 공무원 들어와서 30년 뒤에 지금 가격으로 170만원 주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 국민대타협기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일종의 절충안을 냈지 않았습니까?
◆ 강기정> 네.
◇ 정관용> 즉 정부와 여당이 내고 있는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반값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연금보험 형태로 채워서 반반씩 개별공무원하고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자, 이런 안이잖아요. 한마디로?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의견이세요?
◆ 강기정> 그 안은 다르게 말하면 새누리당 안은 국민연금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을 퇴직금으로 다 주겠다, 이러면 지금은 퇴직금을 일반 민간인을 100으로 잡을 때 39%만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걸 100% 다 주겠다고 해서 소득대체율을 지금 받는 것하고 조금 비슷하게 주겠다, 이런 안이 지금 새누리당 안입니다.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연금은 연금이다, 이런 취지이고 그런데 김태일 교수 안은 퇴직금 주는 것 플러스 개인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100% 안 주고 50%만 주고 나머지 한 50%는 퇴직금이 아니라 개인연금으로 주겠다, 이것은 자칫하면 사적연금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연금 논란이. 그래서 2008, 9년에 검토했던 이미 폐기됐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안이라고 언론에서 그러는데 이거는 아이디어 정도이고 2008, 9년에 폐기된 안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인연금으로 준다는 게 민간 연금보험 회사에 가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 강기정>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금 한 4% 내 주고 개인이 한 2%를 내서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어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든 운영했다가 퇴직하면 이렇게 얹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연금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일시불로 줄 수도 있고.
◇ 정관용> 그 운영성과에 따라서 받는 돈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 강기정> 뭐 이제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듯이 그래서 결국 필연코 이것은 정부에서는 퇴직할 때 일시불로 세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새누리당 안이 재정효과가 없는 것이 퇴직금으로 주겠다, 대신 정부보증금은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정부보증금은 줄어들어도 퇴직금이 현실화되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퇴직금을 별로 안 주지만 앞으로 30년 후에 공무원들이 막 퇴직을 쑥쑥하면 그때 들어가야 할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간추려 보자면 상대적으로 야당은 지금보다 좀 덜 개혁하자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 강기정> 아니죠, 야당안은 더 내고 적정수준으로 받고 그래도 새누리당안보다 재정효과가 더 있는 안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내는 몫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야당안은?
◆ 강기정> 네, 더 늘어납니다.
◇ 정관용> 아하.
◆ 강기정>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더 줄어들고, 내는 것이 그다음에 받는 것은 새누리당이 확 줄어들고 저희들은 거의 현실적으로 비슷하게 받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남은 5일 동안에 타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이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연장하자고 주장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 강기정> 공무원노조도 연장은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강기정> 최대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서 이후는 뭐 특위로 가거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국회특위로?
◆ 강기정> 네.
◇ 정관용> 결국 국회특위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는 하죠. 그전에 아무튼 최종안이 나왔으면 제일 바람직할 텐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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