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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명확하지 않는 법령 424건 일제 정비

  • 2005-02-14 16:18
법제처는 뜻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과도한 재량권 허용으로 인해 행정부패를 가져온 불명확한 법령 424건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훈령과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3425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법령은 오는 2007년까지, 행정규칙은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의 경우 뜻이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가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이 우선 정비대상이 된다.

CBS정치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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