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자료사진)
북한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전단살포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 고수에 대해 인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2일 "정부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향해 "첫 평가 기회인 만큼 이번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NEWS:right}
한편, 북한은 21일 발표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탈북자단체가 천안함 사건 5주기를 맞아 예고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경고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통보는 "반공화국 삐라살포가 강행될 경우 인근지역과 군사분계선 접경일대의 남측주민들은 안전상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