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5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열고 2015년도 정부업무보고, 2014년도 예산집행 및 2015년도 예산 결의안, 전인대 상무위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올해 양회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법안과 조치들을 구체화하는 무대였다.
▲ 시진핑 주석 '4개 전면' 공식화
전인대는 업무보고와 관련,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는 했지만 업무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엄격한 당관리'(從嚴治黨)를 삽입하는 것을 포함해 총 30곳의 문구와 숫자 등을 수정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전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진 중인 이른바 '4개 전면'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4개 전면'이란 '개혁 심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 건설', '엄격한 당관리'를 의미한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폐막사에서 “4대 전면의 전략적 배치는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공산당 중앙의 지도이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법치국의 이름하에 개혁과 법치는 두 개의 날개처럼 조화롭게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창타이 시대 본격화
경제분야에서 올 양회 최대 관심사는 중속성장시대 전환을 알리는 '신창타이(뉴노멀)'로 꼽힌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국무원 업무 보고에서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안팎'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7.4%에서 다시 낮아진 것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대전환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양회에서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티엔진, 허베이) 협력 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전략 같은 굵직한 경제 개발계획들도 집중 논의됐다.
▲ 10대 민생개혁과제 일정 제시
민생과 관련된 10대 개혁과제의 추진 일정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중국 언론이 꼽은 10대 개혁분야로는 △양로보험 △대학입학시험 △비행정허가심사 △공립병원 △고속도로통행료 △두자녀정책 △예금금리상한선 △부동산세 △세법 △퇴직정년연장 등이다.
성(省)급 행정구역별로 운용중인 양로보험은 전국적으로 통합운용하기로 했다.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교육부 부장 위안구이런(袁貴仁)은 "올해부터 전국단위의 가산점 제도를 취소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내년에는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성의 수를 25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불만을 사고 있는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올해 100개 도시를 선정해 공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 도입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예금금리 상한선은 올해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사회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퇴직 정년 연장의 경우 올해 안에 추진 방안을 마련해 2017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15년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입법법의 수정에 관한 결정 초안도 표결로써 통과시켰고 환경보호부장과 윈난(雲南)성 성장으로 각각 임명된 천지닝(陳吉寧)과 천하오(陳豪)의 전인대 상무위원직 겸직을 중단시켰다.
앞서 중국의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13일 오후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을 비롯한 2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막식을 개최해 당·정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표결로 확정하는 것을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