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웬디 셔먼, 과거사는 한중일 모두 책임있다는 취지 발언.
-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동해 논쟁 아닌 미래 생각하자고 주장.
-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초조함, 중국 비판 담겨 있어.
- 미 국무부 차관, 실질적으로 아시아 담당 역할.
- 한·미동맹이라도 비판할 것은 충분히 비판해야.
- 노무현 전 대통령, 美 국무장관에게 역사적 책임 제기.
- 美, 한미일 공조 수준 더 강화시키고자 할 것.
- 우리 국익 최대화 될 수 있는 방향 찾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정관용>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현안에 치중하자’ 지난 1일 미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의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또 미국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도 너무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네요. 인제대학교의 김연철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을 듣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웬디 셔먼 차관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간추려 주세요.
◆ 김연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한 현안에 치중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역사 교과서 내용, 바다의 명,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좀 실망스럽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물론 우리가 미래로 우리도 나아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연철> 그런데 역사문제라는 게 단순히 과거에 따른 어떤 태도이기뿐만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행동의 방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위안부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연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진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일본에 성찰을 요구하는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진실을 요구하는 그 피해자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양비론을 편 거예요, 정말로? 웬디 셔먼 차관이?
◆ 김연철> 그렇죠. 양비론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역사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립자체가 사실은 일본 편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가해와 피해가 명확한데 거기에서 중립이다, 양비다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연철> 그렇죠.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아주 매우 엄격하게 반성을 통해서 유럽이 사실은 통합으로 나간 건데, 지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독일과는 달리 사실은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입장이라는 게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군국주의 경향이라든지 평화헌법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역사인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보면 매우 곤란하다고 봐야죠.
◇ 정관용> 미국은 기존 입장에서는 일본의 책임 같은 것을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웬디 셔먼 차관은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십니까? 그 배경을 분석해 주시면?
◆ 김연철> 물론 국무부가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아시아귀환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삼각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일 관계가 역사문제 때문에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초조함, 시급함, 이런 것들에 좀 발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일본에 대한 역사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미 국무부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 미국 정책은 바뀐 게 없다.’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연철> 네.
◇ 정관용> 그리고 똑같은 즉 ‘미국의 과거에 밝혀온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말을 우리 외교부의 조태열 제1차관이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미국 국무부의 해명을 그냥 우리 국회에 와서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셈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연철>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민간 포럼에서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웬디 셔먼은 지금 국무부의 차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철> 국무부 차관은 대체로 보면 아시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외교부는 한·미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도 잘못한 게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어떤 3자적 위치에서 이거를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우리가 중재라는 게 이게 완고한 사람과 호락호락한 사람이 있으면 호락호락한 사람에 양보를 요구하는 게 중재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발언도 있었을 때는 정확하게 짚고, 아무리 한·미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것은 충분히 비판하는 게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올바른 태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철 교수는 SNS상에 과거에도 미국이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이러면서 2005년 일화를 소개하신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 김연철> 사실 2005년에 독도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된 시기였죠.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전략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상 1905년 카스라-테프트 밀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다면 지금 논란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책임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제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미국의 할 바를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김연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역사, 동아시아에서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구나. 그리고 한·일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도 일본에게 오히려 좀더 진솔한 사과나 어떤 성찰을 요구하는 게 맞죠.
◇ 정관용> 지금 미 입장에서는 일본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까? 미사일방어체제 같은 것 말이죠. 여기에 공개적으로 한국 참여하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김연철> 네, 뭐 실제로 이게 사드 배치 같은 문제들도 지금 이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기술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한·일 군사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군사협력 차원에서 정보협정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산 방지구상 같은 것처럼 일본 자위대가 여기 우리 해역에 들어와서 군사훈련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웬디 셔먼의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현철 교수 보시기에 급한 쪽은 미국입니까? 우리 한국 쪽입니까?
◆ 김연철>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미·일 삼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일 협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게 많거든요. 지금 당장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역사문제와 정부 사이에 상충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한·미·일 공조 수준을 더욱 강화시키고자하는 그 조금 더 급한 마음을 갖는 것은 미국 아닙니까?
◆ 김연철> 그렇죠.
◇ 정관용> 우리보다는?
{RELNEWS:right}◆ 김연철> 사실은 뭐 그게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게 이승만 정부 때도 그렇고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재촉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신을 빠짝 차려야 합니다. 내부에는 우리의 국익이 좀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휩쓸리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급한 쪽이 서두를수록 우리가 더 냉정을 찾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이런 자세를 지금 말씀하셨군요. 고맙습니다.
◆ 김연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