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변호사 출신인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 8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법원·검찰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쓴소리와 함께 사법개혁의 의지를 내놓았다.
하 회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회장 취임식 취임사에서 법원·검찰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망각한 채 소수의 기득권층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강력 추진 중인 상고법원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사법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현재 대법원이 구상 중인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를 제한해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단을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제를 연내 시행하겠다"며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야말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때부터 주요 공악으로 내걸었던 사법시험 존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시험은 사회구조의 민주화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 회장은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 수 감축, 1심 합의부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을 필수로 하게 하는 '변호사 필수주의'의 확립 등을 향후 2년 간 임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경남 태생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변회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거쳤다. 하 회장은 30여년 간 변호사 생활을 한 순수 재야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