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
- 원전 수명 30년, 상업적 독점 막기 위한 타협안.
- 30년 지나도 법적 요건 충족하면 수명 연장 가능.
- 민간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 법적 요건 아냐.
- 600 MW 월성 발전소, 에너지 생산력 커.
- 쓸 수 있는 물건은 더 써야.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韓, 원전 안전성 평가 불투명… 관련자료 비공개.
- IAEA, 노후화 문제 지적. 한수원은 반대로 홍보.
- 1991년 이후의 안전 기술, 월성 1호기에 적용 안 돼.
- 국회예산처, 시민단체 조사결과 가동 시 손해 발생해.
- 수명연장은 정치적 결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1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 양이원영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정관용> 가동연장이냐 폐쇄냐, 지난 2년여 간 공방을 이어온 경상북도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제1호기. 드디어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동연장 허가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도 가동연장 여부 결정지으려 했지만 찬반대립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내일로 이제 미뤄진 셈인데 내일은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가동 연장해야 한다', '아니다, 폐쇄해야 한다' 양쪽 목소리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가동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대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정범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연결 되셨으니까 이게 198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것 맞죠?
◆ 정범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30년 채우고 2012년에 일단 중단됐죠?
◆ 정범진>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벌써 4, 5년 흘렀네요. 왜 이렇게 오래 흘렀습니까?
◆ 정범진> 인허가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 정관용> 그 정도로 오래 걸립니까, 원래?
◆ 정범진> 원래 법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은 규제기관이 서류를 받아서 심사하는데 걸린 기간이고요.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사항을 준비하고 할 때는 스톱워치에 딱 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기간은 3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것은 일단 2012년에 가동 중단된 이후에는 부품교체, 이런 것 등등은 했겠죠?
◆ 정범진> 그럼요.
◇ 정관용>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 정범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안에 이제 압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런 부품교체들을 끝낸 후에 이제 안전성 검사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느라고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다?
◆ 정범진>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정 교수님은 '가동연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이유는요?
◆ 정범진> 네, 맞습니다. 일단 더 쓸 수 있는 발전소는 더 쓰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원래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것이 30년으로 정의됐을 때 기술적으로 이것이 30년 후에는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원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30년을 만들었고.
◇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죠? 전원독점…
◆ 정범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서 장기간 떼면 뗄수록 유리한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독점권을 주었을 때는 다른 사업자를 죽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장기간의 운영허가를 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타협의 결과가 30년만 쓰자, 하는 게 결과였고요. 그 당시에 30년으로 타협할 때도 30년 지나고 나서 더 쓸 수 있는지 심사해서 더 쓰자, 하는 것들은 그 당시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안전성 문제가 또 첫 번째 쟁점 아니겠습니까?
◆ 정범진> 중요하죠.
◇ 정관용> 30년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쓰면 건물도 오래 쓰면 낡아서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이게 좀 너무 낡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세요?
◆ 정범진> 일단 법체제라는 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체제에서는 건축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안전기준을 유지하는 한은 재허가를 받는 일이 없이 계속 운전을 하는데 미국 법체계에서는 일정기간만 허가를 주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받아서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법체계가 다릅니다. 보통 운전면허나 의사면허를 받게 되면 라이프타임 동안 받는 것이지 일정기간 동안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법체계는 끝까지 주는 체계고 미국법체계는 잘라서 주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그쪽 법체계에 맞는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것들이 들어온 것이고 실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보수교육을 통해서 계속 연장하는 식이죠. 그래서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치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양쪽 나라의 법체계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30년 되면 수명이 다 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 정범진> 그렇죠.
◇ 정관용> 하지만 노후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정범진>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전성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정범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기관에서는 당신들이 돈을 얼마큼 벌지는 나는 관심이 없고 이 시설로 인해서 국민과 환경에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맞춰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나는 연장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규제기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건전성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가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안전 여유도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왔을 때만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사업자들은 어쨌든 그런 것을 무조건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전사업자는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만한 것을 충분해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범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어진 정부, 민간 검증단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민간기 쪽에서 모두 32건, 이거 개선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범진>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에만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기본 개념이 이 시설에 원자력발전소의 외부 자극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부여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봐서 취약지점을 찾는 다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법적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운전을 허가한다는 것은 원자력 안전법령에 있는 요건들이 다 충족되면 계속 운전이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랑은 엄밀하게 다른 문제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도 만족시키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32개 항목이 누출됐는데 그중에는 긴급히 조치할 수 없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이런 문제들은 거의 학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10년 내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서 다 클리어를 하고 넘어가라, 이것은 사실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건 법적 요건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법안을 만들 때 그런 요건들을 집어넣었어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에 있지 않은 조건인데 민간집단에서 32건 개선사항 이렇게 하니까 금방 될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 정범진> 그렇죠.
◇ 정관용> 그게 아니라 가동하면서 해 가야할 과제들일 수도 있다?
◆ 정범진> 맞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경제성 문제인데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이게 지금 워낙 오래전에 지어진 거라 전체 전력공급량의 1%도 안 되는, 즉 발전량이 좀 작다면서요?
◆ 정범진> 네.
◇ 정관용> 그런데 여러 가지 보수하고 뭐하고 들어가는 돈이 발전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든다, 적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범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을 더 쓰는 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발전소가 보통 우리나라에 1000㎿짜리가 운영되는데 이것은 지금 600㎿짜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주 최신 것들은 1400㎿까지 가고요. 600㎿라고 했을 때 원자력발전소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발전소라는 것이지 뭐 화력이나 LNG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원자력발전소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한 6개월 세워놓은 발전소가 서너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전이 값싼 원자력발전소 대신에 가스발전소에 비싼 전기를 공급해서 납품하면서 거의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원전 중에서 작다는 얘기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가동연장을 위해서 시설개선비에 들어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 정범진> 네.
◇ 정관용>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유지 관리의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발전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
◆ 정범진>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고맙습니다.
◆ 정범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였고요. 이번에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폐쇄하자' 이런 주장이시죠?
◆ 양이원영> 네.
◇ 정관용> 이유는요?
◆ 양이원영> 월성원전 1호기가 노후원전이고요. 수명이 끝난 거고 두 번째는 노후원전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보장받기 힘들어서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는 중수로원전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노형의 원전들이 수명연장이 된 것보다는 폐쇄가 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국내의 월성1호기 원전의 경우는 특히나 이용률을 세계 최고를 여러 번 기록할 만큼 굉장히 혹사당한 원전이죠. 그만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 월성원전 1호기는 30년 전에 건설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지에 건설 되었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충격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여유도가 줄어든 원전이라면 폐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먼저 용어에서부터 '노후했고 수명을 다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앞에 정 교수께서는 '이거는 수명이라는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
◆ 양이원영> 그런데 영어로 'Life Extension'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이거와 똑같은 중수로원전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종주국이죠, 캐나다에서도 'Life Exten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ife Extension 관련한, 수명연장 관련한 심사도록 따로 있고… 그런데 좀 다른 것은 앞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설계수명 30년을 딱 잡으면 운영허가가 30년 동안 그냥 쭉 가잖아요.
◇ 정관용> 네.
◆ 양이원영> 그런데 이와 똑같은 종수로 종주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운영허가를 갱신시켰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성평가를 새로 했고 그때마다 공청회를 했고 최근에는 그게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5년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10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본다면 30년이 됐으니 이제 그만 쉬어라가 아니라 30년이 됐으니 미비한 점들이 생겼으면 다 보완해서 가져와 봐라, 가져온 것을 봤더니 안전하네? 그러면 허가 해 주는 것, 이게 또 맞는 것 아닐까요?
◆ 양이원영> 네, 그러면 그런 안전성 심사과정이라든지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남김없이 논의가 된 다음에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그린피스와 같이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도 국회토론을 했는데요.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얼마나 절차가 다른지 투명성이나 이런 게 그리고 그런 안전성에 대한 평가의 절차가 다른지가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는 관련 자료가 전혀 비공개입니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조차도 '월성원전 1호기가 최신 안전기준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허가받은 그 기술기준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답을 하거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있고 안전 점검하는 별도의 기구도 있고 심지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2012년에 안전성 진단을 해서 '월성 1호기는 안전성 우수하다' 이렇게 공인된 기관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 양이원영>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렇게 홍보를 한 거고요. 실제로 IAEA가 리뷰를 해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양이원영>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굉장히 불안전한 주기적 안전평가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후화 현상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월성원전 측이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외교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한 뿐만 아니라 한 13개의 개선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교체되지 않은 채 초기부터 계속 사용된 부품을 기준으로 안전평가를 하지 않고 교체된 것을 기준으로 안전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이후에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이후에 개선시키겠다고 했지만 개선했다고 하는 그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 정관용> IAEA가 그러면 2012년에 진단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위험하다는 쪽이었다, 이 말입니까?
◆ 양이원영> 그렇죠, 이 상태로는 가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날짜까지 정해져서…
◇ 정관용> 그런데 한수원 측은 그걸 반대로 홍보했다, 이 말입니까?
◆ 양이원영> 그렇죠, 안전히 반대로 홍보했죠. 만약에 그 당시에 원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그전에 고리원전 1호기도 비슷한 검토를 했을 때 고리원전 1호기는 홍보자료, 보도자료만 나오고 원래 보고서가 지금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만약 양이원영 처장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한수원 측은 도대체 IAEA도 조금 문제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 문제없다는 식으로까지 거짓 홍보를 하면서 억지로 위험한데도 가동연장하려고 한다, 이 주장이세요?
◆ 양이원영> 지금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특히나 지금의 최신이 아니라요, 1991년 이후에 월성원전 2호기부터 적용된 기술기준이 월성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성 2, 3, 4호기에는 있지만 월성 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얘기가 점점 복잡해지니까요. 또 하나 꼭 여쭤볼 게 경제성인데 조금 아까 정범진 교수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하고 앞으로 들어갈 예상비용보다 발전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양이원영>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은 2009년 9월에 한전전력연구원에서 7,000억을 투자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050억 원 설비투자비용에 투입을 했을 때 604억 원 이익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국회예산처에서는 2,546억 원에서 5,600억 원까지 손해 그리고 심상정 의원과 저희 환경연합에서 같이 평가한 것은 1,462억 원에서 2,269억 원 손해 또 홍의락 의원실에서 운영비 가지고 다시 계산한 것은 4,630억 원 손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 정관용> 그러면 한수원 측은 손해 볼 게 뻔히 보이는데도 가동하자고 주장한다, 이 말인가요?
◆ 양이원영>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하게 되면 2, 3, 4호기도 수명연장 논의에서 밀리게 된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안전성에 있어서나 경제성에 있어서나 가동을 할 지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말씀을 하시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나온 것이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술기준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양이원영> 네.
◇ 정관용> 글쎄요. 경제성, 안전성에 대해서 나름 두 전문가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인터뷰를 끝내기가 참 어렵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 말씀까지 들었고요. 내일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